녹색소비자연대, SK텔레콤‘멜론 판촉이벤트를 통한 데이터요금 초과과금 피해구제’ 합의
그중에서도 SK텔레콤에서 제공하는 ‘멜론’서비스가 ‘무료체험 마케팅’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전에도 SK텔레콤측은 자사의 무선인터넷(Nate)을 이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차별하여 타 무선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데이터 통화료를 가장 비싼 텍스트 요금으로 일반화하여 요금을 징수하여 지난 10월 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고객에게 데이터 초과과금에 대한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본회에서는 지난 2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SK텔레콤 멜론 자동유료 전환’과 ‘데이터요금 초과과금’에 대하여 공익소송을 진행키로 하고 휴대폰 커뮤니티(애니콜유저, 스사모, 세티즌, 올모토, 미츠)들과 함께 피해사례를 접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은 본회와 소송참여자들의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① 2/28(火) 멜론 서비스 무료 이벤트의 고지 및 유료회원 가입절차를 대폭 개선하였고 ② 본회의 멜론과 관련된 공익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들에게 기 납입한 서비스 요금의 환급과 아울러 10만원 무료 통화권을 지급하며 ③ 데이터 요금 추가 과금에 대해서는 소송참여자 뿐만 아니라 무선포탈 사업자들로부터 해당 소비자들의 컨텐츠 다운로드 내역 등의 자료를 받아 피해소비자들의 신고 없이도 일괄 구제를 하며 ④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일반 피해 소비자들에 대해서도 한 달동안 본회의 홈페이지와 전화 상담을 통해 피해구제를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회는 소송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SK텔레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이동통신 시장에서 많은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번 사례는 소송에 앞서 이동통신사가 문제해결 의지를 갖고 소비자 피해구제를 대대적으로 실시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멜론서비스와 관련하여 본회와 SK텔레콤의 소비자 피해구제 합의가 이동통신시장의 다양한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좋은 귀감이 되기를 바라며, 이동통신사들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그릇된 형태의 마케팅을 지양하고 소비자권익 보호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개요
녹색소비자연대는 비영리 비정부 사단법인이다.
웹사이트: http://www.gcn.or.kr
연락처
담당 : 김진희 실장 (02-3273-4998,011-9878-41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