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펀드 분류기준 개선 추진

뉴스 제공

2006-04-19 13:55

서울--(뉴스와이어)--

1. 추진 배경

저금리·고령화 사회 진전에 따라 펀드규모가 220조원을 넘어서는 등 외형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적립식 투자 활성화로 장기투자문화가 정착되는 등 간접투자시장 환경이 크게 변함에 따라 그 동안 장기간 이용해 온 펀드분류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자산운용협회는 현행 펀드분류기준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간접투자산업의 인프라를 정비함과 아울러 투자자의 혼란을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2. 펀드분류 현황

□ 투자기간별 채권형펀드 분류

현재 채권형펀드의 장·단기 구분을 환매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환매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즉 환매수수료 부과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단기,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이면 중기, 9개월 이상은 장기 채권형펀드로 분류된다.

□ 주식형 및 혼합주식형 펀드 분류

주식형펀드 및 혼합형 펀드의 분류는 주식편입비율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즉 주식형펀드는 주식편입최소비율이 60%이상, 혼합주식형펀드는 주식편입최대비율이 50%이상이다.

3. 분류기준 개선의 필요성

□ 투자기간별 채권형펀드 분류 현황

채권을 장부가로 평가하던 과거에는 "환매수수료 부담여부"에 따른 장·단기 구분이 의미가 있었으나, 현재는 채권을 시가평가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채권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는데 펀드에 편입된 채권의 듀레이션(평균상환기간) 등을 고려하여 장·단기로 구분해야 투자자의 혼란이 줄어들게 된다.

06.3말 현재 채권형 공모펀드를 대상으로 환매수수료 부과기간에 따라 분류된 장·단기 펀드의 보유채권을 분석해 본 결과, 동 채권의 듀레이션 구조가 펀드의 장·단기 성격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형펀드의 듀레이션은 단기 1.29년, 중기 1.16년, 장기 1.42년으로 나타나고 있어 단기·중기·장기 펀드간 보유채권의 듀레이션구조가 전혀 차별성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현행 채권형펀드의 분류기준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펀드의 장단기 구분을 편입된 채권의 만기 구조로 잘못 이해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펀드수명 단기화, 펀드교체 빈발, 펀드규모 영세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아울러, 최근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적립식 펀드투자가 활성화됨에 따라 펀드투자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어 장기펀드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새로운 분류기준을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주식형 및 혼합주식형 펀드분류

주식형 및 혼합형 펀드의 현행 분류기준에 의하면 일부 혼합주식형펀드의 경우 주식편입비율이 주식형펀드보다 높아 주가변동위험에 더 크게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로 하여금 더 안정적인 펀드로 오인하게 할 우려도 있다.

예를 들면 혼합주식형펀드가 약관상 주식편입비율을 "90%이하"로 정하고 실제로 주식을 펀드자산의 90% 편입하는 경우 주식편입비율을 70%이상으로 약관에 정하고 실제로 주식을 80% 편입한 주식형펀드보다 주가변동리스크에 더욱 크게 노출되고 있으나, 투자자들은 혼합형이므로 주식형보다 더 안전하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

4. 개선 방안

자산운용협회에 T/F팀을 구성하여 투자자들이 펀드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고 오해없이 펀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펀드분류기준을 개선할 계획으로 있다.

채권형펀드는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여 듀레이션 등을 감안하여 장단기 펀드를 분류하고

* 발행채권이 대부분 단기물(2년미만 55%, 5년이상 13%)이고, 채권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주식형 및 혼합형펀드는 투자자들이 약관을 통해 투자위험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펀드명칭과 실제 주식편입비율이 일치하도록 보완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