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대가로 6천만원 수수한 협의회장과 입후보예정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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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9 15:09

서울--(뉴스와이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孫智烈)는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회의원선거에 정당의 공천을 받고자 당원협의회장에게 6천만원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와 이를 받은 당원협의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4월 19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 조사결과 서울시의회의원선거의 정당공천을 신청한 A씨는 지난 3월 6일 이 지역 당원협의회장인 B씨에게 공천을 받기 위해 6천만원을 B씨가 운영하는 웨딩홀뷔폐지배인 C씨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공천에서 A씨가 탈락하자 3월 30일 A씨의 계좌로 반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후보예정자 A씨는 또 금년 2월 중순경에 선거구민 7명에게 1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건을 조사하면서 같은 지역의 구청장선거에 공천신청자가 공천대가로 1억원을 제공했다는 제보가 있어 현재 이를 조사중에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신고·제보된 사안이 검찰에서 기소가 될 경우 즉시 최고 5억원까지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선관위는 현재까지 공천헌금 등과 관련하여 7건을 적발하여 3건을 고발하고 4건을 수사의뢰 하였으며 앞으로 현재 가동중인 “특별조사팀”을 투입하여 특별조사활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며, 이와 관련한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최근 정당의 당내경선 및 공천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천을 대가로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중앙선관위에 “특별조사팀”을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후보자공천관련 위법행위 조치사례

❍ 공천관련 불법후원금 모금·제공한 국회의원 종친과 입후보예정자 9인 고발(´06. 1. 24, 경북)

국회의원의 종친인 A는 지방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등 13명으로부터 공천에 유리하다며 총 1,600만원을 모금하여 ´06. 1. 14 국회의원후원회에 후원금 명목으로 제공

❍ 공천심사위원등에게 글·서화 제공한 기초단체장 고발(´06. 3. 14, 경남)

경남도 기초단체장 B는 ´06. 2. 27 국회의원회관을 방문하여 경남도당 공천심사위원 6인과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글·서화 1점씩을 제공

❍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국회의원C외 2인 수사의뢰(´06. 3. 24, 대구)

대구시의원 입후보예정자 D는 공천을 받기 위하여 ´05. 2월 미국을 방문하는 국회의원 C에게 보좌관을 통해 미화 2만 달러, ´05년 추석에 보좌관에게 현금 3,300만원, 05년 4월 경에 국회의원 등 4명의 대만여행경비 등을 제공한 혐의

❍ 공천대가로 물품을 구입한 광역 및 기조의원입후보예정자 수사의뢰(´06. 4. 12, 대구)

국회의원의 친척인 후원회 대표자 직무대리인으로부터 건강식품을 각각 280만원, 350만원 상당을 구입하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

❍ 공천헌금 수수 전직 국회의원 및 구의원 고발(´06. 4. 13, 인천)

인천시 중구의회의원 E는 ´06. 3. 22 이 지역 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인 전(前)국회의원 F에게 공천을 부탁하며 미화 2,000달러 제공

❍ 구청장 입후보예정자등에게 공천헌금 요구한 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 수사의뢰(´06. 4. 15, 서울)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G는 ’05. 11월경 도봉구청장 입후보예정자 H에게 공천대가로 2억원을 요구하고, 서울시의원 입후보예정자 I에게는 공천착수금 7천만원 요구하고, ’05 당직자 송년회 경비 명목 등으로 55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

❍ 기초의원 입후보예정자에게 공천헌금 받은 전 국회의원보좌관 수사의뢰(´06. 4. 18, 서울)

전국회의원의 보좌관이며, 당의 공천심사 서류를 검토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J는 자신이 운영하는 미래포럼의 회비 등의 명목으로 600만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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