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금년도 세금포인트 부여
세금포인트는 납세자가 ’00년부터 ‘04년까지 5년간 납부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 등을 대상으로 부여하였으며, 원천 징수되는 이자·배당 소득은 제외하였음
자진납부한 세액 10만원당 1점을 부여하되, 고지서를받고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0.3점을 주었으며,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는 그만큼 차감함
세금포인트가 부여된 납세자는 전년보다 3.9% 증가한 총 1,670만 9천명으로 전국민의 약 33.3%에 해당함
□ 세금포인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포인트가 100점이상인 경우는 연간 2억원 한도로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시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음
포인트가 1,000점이상이 되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설치된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 전화또는팩스로 민원증명을 발급 의뢰하여 직접 택배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음
※ 택배서비스 가능 민원증명(영문포함 6가지)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 세금포인트 적립실적 확인
1점이상 보유한 납세자는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상시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임을 입증하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수도 있음
□ 세금포인트 제도 운영방향
세금포인트가 일정 점수 이상인 납세자에게는 세무관서에서 납세담보면제 등의 인센티브 사용시 활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카드를 제작하여 보급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세금포인트 실적에 따라 사회적 혜택을 부여하는 등 우대내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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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과 사무관 문희철 02-397-1532
공보실 김건중 공보1계장 02-397-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