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논평-이상수 노동부장관 발언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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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9 15:50

서울--(뉴스와이어)--18일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한경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우리나라 노사관계와 관련된 연설을 하고 토론에도 참가했다. 그 내용들을 보면 공감되는 부분도 있지만,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우선, 노동정책의 목표가 노동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기업이 사정에 따라 쉽게 노동자 수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근로자에겐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발언에 공감한다. 나아가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 외에 기능과 임금의 유연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한 부분은 진일보한 태도로 평가된다. 기업에게는 경영과 인사관리의 자유를 주어야 하며, 사회안전망의 구축은 기업이 아닌 정부의 책무이다.

노사관계의 안정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은 법과 원칙의 관철이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관계를 풀어나가겠다’고 하면서도 ‘법과 원칙의 틀 속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슬쩍 물러나는 태도를 보인다. 법과 원칙의 구축과 관철은 정부의 몫이고, 그 법과 원칙의 틀 속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은 노사의 몫이다. 이제까지 우리가 익히 보아왔듯이 정부가 법과 원칙 이외에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게 되면 노사 간의 자율협상 문제가 정치문제 내지 정치투쟁으로까지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와 관련한 발언도 문제다. 내년부터 금지되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어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재정지원이나 세제혜택 등 보상을 하겠다고 한다.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대기업은 처벌을 받고, 반대로 중소기업은 보상을 받는 기형적인 이중구조가 탄생하게 된다. 노조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 일하는 노조 전임자의 임금지급 금지는 너무나 당연하다. 따라서 중소기업 노조 전임자 문제는 예를 들어 상급노조단체를 통한 노조 내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정부가 특혜를 주어 장려할 문제가 아니다. 노동계의 눈치 살피기에 급급하다는 인상을 준다.

이 장관은 노사정위원회의 기능 복원과 지역별ㆍ산업별 노사정위로의 확대 구상도 밝혔다. 외환위기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에서 위기관리의 역할에 그쳤어야 했던 노사정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 이제라도 해체되어야 할 노사정위원회를 복원하고 거기다 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지역별ㆍ산업별 노사정위원회로까지 확대하겠다고 하니 노동계를 의식한 정치인 출신 장관의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받는 것이다.

‘노동계의 눈치보기’ ‘정치인 장관 출신의 포퓰리즘’ 정도로 평가받는 정책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더불어 안정성이라고 하는 정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한 것 같다.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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