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사전준비협의 관련 보도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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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9 16:49

서울--(뉴스와이어)--금번 한·미 FTA 제2차 사전준비협의 (4.17~18, 워싱턴)에서 합의된 사항중 (1) 협상분과 구성문제, (2) 문서 비공개 문제, (3) 협정문 초안 교환시기 관련하여 양측간 구체적 합의 내용 및 이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2. 협상분과 구성문제

한·미 양측은 17개 분과(Negotiating Group) 설치에 합의

상품무역 : 상품(농산물 제외) 관세 인하/철폐, 자동차, 의약품 문제 등
무역구제 : 반덤핑, 보조금 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 등
농 업 : 농산품 관세인하/철폐 및 농산품 세이프가드
섬 유 : 섬유/의류 분야, 섬유 원산지 규정 등
원산지/통관 : 품목별 원산지기준 설정 및 통관절차 간소화 등
Sanitary Phytosanitary : 위생 및 검역조치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기술장벽 및 상호인정협정 등
투 자 : 투자 자유화 및 보호
서비스 : 서비스(금융 제외) 자유화, 서비스 양허, 인력이동 자유화 등
금융 서비스 : 금융서비스 문제
통신/전자상거래 : 통신, 전자 상거래 분야
경 쟁 : 경쟁조치, 경쟁당국간 협력방안 등
정부조달 : 정부조달 자유화 방안, 양허하한선, 양허기관 확대 문제 등
지적 재산권 :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 지적 재산권 문제
노 동 : 노동 관련 문제
환 경 : 환경 관련 문제
분쟁해결/투명성/총칙 : - 협정의 해석 등 분쟁해결절차
- 행정절차의 투명성 강화 등

현재 분과장들은 잠정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나, 이번 제2차 협의로 분과 설치가 최종 합의되었음을 감안, 분과장 명단을 최종확정 조만간 공식발표할 예정임.

3. 문서 비공개 문제

국제적인 외교관행은 협상중 교환된 중요 문서는 대외 비공개 하는 것임.

이는 협상중에 교환된 문서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① 협상참가국 입장이 외부 여론 등에 영향을 받아 협상입장이 경직될 수 있고, ② 자국이 어떠한 방식으로 타협하였는지 공개시 향후 제3국과의 협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이에 따라 우리는 이제까지의 FTA 협상에서도 협상상대국과 교환된 중요문서를 “대외비 (confidential)"처리를 해왔음.
- 미국의 경우, 10년간 비공개 처리하는 것이 관행

다만, 협상 종료시, 구체적으로 몇 년후에 이러한 문서를 공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일된 관행은 존재하지 않는 바, 금번 사전예비 협의에서 이를 3년으로 명확히 한 것임.

협상중 및 비공개기간중에도 정부관계자, 국회, 국내 이해관계인 등은 의견 수렴 및 정부 입장 수립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보안 준수를 전제로 관련 문서를 열람할 수 있음.

4. 초안 교환시기 관련 (5.19 이전)

당초 양측은 협정문 초안을 5월초에 교환하기로 하였으나, 양측의 초안 준비에 다소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초안 교환시기를 조정한 것임.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