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1/4 분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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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0 10:15

청주--(뉴스와이어)--점검인력 총 2,434명을 투입 1,217개의 대기·수질 배출시설을 지도·점검한 결과 이중 약 2.3%에 해당하는 28(병과고발 12)개 사업장을 적발하여 환경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하였다.

년도별 1/4분기 점검업소 대비 위반업소 추이〔표1〕를 보면, 2003년 4.9%, 2004년 5.5%, 2005년 4.6%, 2006년 2.3%로 위반율이 점차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환경법령 위반내역 추이는〔표2〕와 같이 배출허용기준초과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배출업소의 환경의식 성장,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전요령 숙지등 이 위반율 감소원인으로 파악된다.

또한, 06년 1/4분기 위반내역별 현황은 배출시설설치 미신고가 7%(2건), 배출허용기준초과가 28%(8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운영이 25%(7건), 기타(일지 미작성, 변경신고 미이행등)가 40%(11건)로 나타났다. 고발건에 대하여는 충주시, 괴산군은 사건을 직접 수사 후 검찰로 송치하였다.

충북도에서는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수준 높은 환경의식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위반업소 내역을 대중매체 및『도홈페이지』에도 게재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하였다.

충북도 관계자는 “06.상반기 중·소형 영세배출업소 및 환경법령 상습위반업체등에 환경기술자문을 5월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염방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방법 지도 및 공정개선등 오염물질 저감방안등 제시는 물론 실험기술지원도 이루어져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도에서는 환경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고 사후처벌위주의 환경단속으로 인한 기업의 불만 해소와 효율적인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사전지도·예방중심의 단속방식을 계속 추진하되 고의적, 상습적 환경오염유발업소에 대해서는 금강유역환경감시대와의 합동점검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관별 1/4분기 위반업소 점검 내역 및 분야별 조치내역을 살펴보면□ 기관별 위반업소 점검내역은 도 5, 청주 1, 제천 1, 충주 4, 청원 7, 영동1, 증평 1, 진천 4, 괴산 3 , 음성 1

□ 분야별 조치내역
○대기분야 【12건 중 병과고발 6(직접수사: 3)】
- 경고 6, 조업정지 3, 사용중지 1, 개선명령 2
○수질분야 【16건 중 병과고발 6(직접수사: 4)】
- 경고 4, 조업정지 5, 사용중지 1, 개선명령 6

□ 위반내역별 조치사항을 보면
○배출허용기준초과 8건(수질6, 대기2)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비정상가동 7건 (수질 4, 대기 3) 및 가동개시신고 미이행 1건(수질1)에 조업정지 및 고발
○신고미이행 시설 2건 (수질 1, 대기 1)의 위법시설에 대하여 사용중지명령 및 고발
○변경신고 미이행 5건 (수질4, 대기1) 및 운영일지 미작성 3건
(대기 3)은 경고 및 과태료부과
○자가측정 미이행 2건(대기 2)에 대하여 경고 및 고발조치 하였다.

지역별 위반내역 및 업소현황
□ 수질분야 (16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충주시 (주)씨에스코리아, 성우오토모티브(주), 영동군 와인코리아(주)농업회사법인, 진천군 초평농공단지공동처리장, (주)효원 음성군 대한적십자혈장분획센터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및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고,방지시설을 비정상 운영한 충주시 (주)청강식품, 청원군 부광레미콘, 보양퇴비, 괴산군 대영주조는 조업정지 및 고발하였다.

○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미이행한 청원군 (주)일신휄스에 대하여는 사용중지 및 고발

○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를 미이행한 충주시 (주)청강식품은 조업정지 및 고발조치하

○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미이행한 청주시 세광프로세스, 충주시 (주)청강식품, 진천군 한국웰팜(주), 우리전선(주)에 대하여는 경고 및 과태료처분 하였다.

□ 대기분야 (12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청원군 우진환경개발(주), (주)푸른환경재활용공사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및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

○방지시설을 비정상 운영한 제천시 상천참숯불가마, 괴산군 금평규석공업(주)3공장, 중부 산업자원에 대하여는 조업정지 및 고발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를 미작성한 청원군 (주)푸른환경재활용공사, (주)일양테크, 금암재생산업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처분

○자가측정을 미실시한 청원군 경양, 괴산군 중부산업자원에 대하여는 경고 및 고발조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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