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도 농어민건강보험료 계속 경감지원
보험료 경감지원율 : (‘03) 22% → (‘04) 30 → (‘05) 40 → (‘06이후) 50
농특법 개정 이전에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준농어촌지역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농어민에게 건강보험료를 경감 지원해 왔고, 건설교통부의 개발 제한구역 재조정 작업에 따라 거주지역인 집단취락지구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 건강보험료 경감지원 대상지역에서도 배제되어 왔다.
금회 농특법의 개정으로 2006년 7월말 이후부터는 집단취락지구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도, 주변 농경지는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지역은 농어촌으로 보아 기존의 농어민 건강보험료를 계속 경감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웹사이트: http://www.maf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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