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육아휴직대상 자녀연령 3세미만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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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0 10:55

서울--(뉴스와이어)--2008년부터 육아휴직대상 자녀연령이 현재의 만 1세 미만에서 만 3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의 육아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2008년부터 현행 육아휴직제도와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도입된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요

- 단축시간 : 노사 합의로 일 또는 주당 통상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단축요건, 기간 등은 육아휴직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 검토)
- 지원내용 : 근로시간 단축 시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채용지원 등 지원방안 강구

한편, 올해부터 육아휴직자를 대신할 인력을 채용하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10～15만원에서 20만원(대기업)～30만원(중소기업)으로 100% 인상 지급하고 있다.

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육아휴직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김태홍 노동부 고용평등심의관은 근로자들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육아 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에 힘쓰겠다”며 “육아기 영유아를 둔 근로자들의 육아부담이 한결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육아휴직제 수혜자가 3년 새 57% 증가하고, 2005년도에는 1만명을 돌파하는 등 근로자들의 육아휴직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최근 3년간 육아휴직 활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03년도 6,816명에서 ’05년도 10,700명으로 수혜자가 57% 증가했으며, 올해 1/4분기에는 2,876명이 이용하여 ‘04.1/4분기 1,889명과 비교하여 52%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산전후휴가 후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이용하는 비율도 종전 5명중 1명에서 4명중 1명꼴로 증가하는 등 육아휴직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사전후휴가후 육아휴직 연계이용 비율 : 21.2%(‘03) → 26.0%(’05)

또한, 육아휴직급여지급액도 ‘03년 106억원에서 ’05년 282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특히, 금년도 1/4분기중 2,876명에 대하여 75억원을 지급하여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연말에는 3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육아휴직을 부여한 기업에 1인당 매월 20만원(대체인력 신규채용시 20~30만원 추가 지급)씩 지급하는 육아휴직장려금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 대체인력 신규채용시 대기업은 20만원, 중소기업은 30만원 지원

기업규모별로 육아휴직 수혜자를 분석해 보면 지금까지 육아휴직제도는 대기업 등 근무조건이 좋은 기업 근로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지만, 이번 조사결과 규모에 관계없이 육아휴직 수혜자 수가 모든 기업에서 증가추세를 보였다.

3년 동안 육아휴직자 구성비는 50인 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22%(1,493명)에서 29%(3,082명)로 증가(이용자수 106% 증가)했다.

이에 비해 1,000인 이상 대기업은 오히려 58%에서 48%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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