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특별지원금 3,000억원, 내달초 경주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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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0 11:14

서울--(뉴스와이어)--『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특별지원금 3,000억원이 다음달초까지 경주시에 지급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시와 특별지원금 지급시기 및 방법에 관한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5월초까지 특별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경주시는 특별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특별법에 따라 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산업자원부와 지급시기 및 방법에 대해 협의하여 왔다.

산업자원부는 20일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에 대해 특별지원금을 경주시에 지급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한수원은 지급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주시 명의의 계좌에 특별지원금을 입금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번 산업자원부와 경주시가 합의한 특별지원금 지급방식은 한수원은 특별지원금 3,000억원 전액을 경주시 명의로 개설된 기탁계정에 입금하고, 경주시는 기탁계정에 입금된 특별지원금중 방폐장 건설 실시계획 승인時(‘07.10월 예상) 1,500억원, 방폐장 사업운영 개시時(’08.12월 예상) 나머지 1,500억원을 경주시 특별회계로 이체하며, 기탁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는 경주시 특별회계로 수시이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 기탁계정(Escrow Account) : 계정에 입금된 자금을 특정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 인출할 수 있는 예금계좌를 의미

산업자원부은 경주시 봉길리에 건설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사업도 당초 계획대로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11월2일 주민투표를 거쳐 경주시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산업자원부는 금년 1월2일 전원개발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주시 봉길리 일대(약 2백만평방미터)를 방폐장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주)와 국내외 전문기관에서 부지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안전성분석 등 각종 조사와 설계를 수행하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에는 기반공사에 착수하여 2009년말에 1단계 10만드럼 처분장을 완공하며, 울진원자력발전소의 임시저장고 포화에 대비하여 우선적으로 2008년말에 부분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저준위 방폐장의 처분방식(동굴 또는 천층)을 선정하기 위한 「처분방식선정위원회」를 구성(‘06.4.4)하였으며, 처분방식선정위원회는 국내외 전문기관(한전기술, 핀란드 S&R사, 스페인 Initec사)의 기술검토 결과를 토대로 안전성, 친환경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금년 6월까지 처분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3월말 양성자가속기 사업 협약 체결과 이번 특별지원금 지급에 이어 한수원 본사 이전 계획도 8월말까지 확정하는 등 유치지역 지원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어 경주시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향상 등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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