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가칭’ 재개발 추진위원회의 월권행위 강력조치

뉴스 제공

2006-04-20 11:34

전주--(뉴스와이어)--전주시가 시장의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사 선정등 법 절차상 조합인가후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월권 행위를 시행하는 “가칭”재개발추진위원회에 대하여 강력대처 하기로 하였다.

시는 “가칭”재개발추진위원회가 시공사 선정 등 법적효력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원인무효이기 때문에 차후 조합설립이 무산되거나 집행부가 교체되어 시공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입주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전가될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시는 최근 “가칭”재개발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시공사 및 공동시행자를 선정한 것으로 밝혀진 “가칭”M지구재개발추진 위원회 위원장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현재 기본계획상 재개발예정구역의 다수 선량한 주민들의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가칭)추진위원회 및 재개발연합회(가칭) 등에 법절차를 준수하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도 주민의 80%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조합에서 추진 해야할 업무를 권한없는 “가칭”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시공사 선정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가칭”추진위원회가 법규정을 위반하여 구성·운영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제3호에 의거 고발 조치할 계획임을 분명히 하였다.

시는 현재 진행중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6월까지 마무리 되면 현재 “가칭”상태에서 추진중인 추진위원회를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법적 추진위원회로 승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jeonj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