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등 ‘사회복지 시책개발 기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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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0 12:06

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는 복지분야 정책수요 확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북발전연구원에 복지분야 전문인력 충원 등 복지분야 연구기능 강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최근 복지분야 예산배정 및 주요 투자 계획에서 분배부문에 대한 참여정부의 관심과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보건복지부 2006년 복지분야 예산은 2005년 대비 12.8% 증액(평균 5.7%)
- 향후 5년간 「저출산·고령화 종합대책」에 약 30.5조원을 투입할 예정

우리 도의 복지분야 여건 역시 정책수요가 비교적 크다.
- 2005 복지분야 예산은 전체예산 대비 25.1%를 차지
- 기초생활수급자수는 112,947명으로 전국 평균대비 3배
- 현재 인구구조상 7개 시·군이 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한 상황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범도적 관심과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임

이에 따라 도는 최근 전발연에 전문 연구인력 1명을 충원하기로 하는 한편, 추경예산에 여성복지 연구활동비 등으로 1억 5천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하는 등 전발연내 복지분야 연구기능과 인력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도의 복지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주요 시책 개발과 중점 연구과제에 대한 포럼 개최 등 시책화 매개기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저출산·고령화 대책 : 보육·의료·노인요양 복지서비스 확대
- 효율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 : 중앙-광역-기초간 적절한 역할 정립과 공공-민간 협의 시스템 개발
- 중앙의 복지분야 특수시책 등과 연계된 도의 대책을 선도적으로 마련 등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구조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복지분야 인력 충원과 함께 특정과제 중심의 포럼운영

도내 대학교수, 민간단체 등 외부전문가와 전발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분과연구회(저출산·고령화 연구회 등) 구성 등을 통해 복지분야 Think-tank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전발연 공동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금번 복지분야 인력 보강 등 복지연구기능 강화조치는 고령화와 저출산 등 범국가적 과제에 도 차원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는 취지에서 이뤄진 것이며, 향후 복지시책 수혜자의 복지시책 체감도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시책 개발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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