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 초청 조찬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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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0 13:17

서울--(뉴스와이어)--강연내용

우리나라와 같이 급속하게 성장한 나라가 없는 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나 같은 나라를 보더라도 60년도에 우리나라와 같은 국민소득 1인당 100불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나라가 400불 수준이고 우리는 1만4천불까지 와있습니다. 또 70년도만 해도 우리나라가 약 250불 정도였습니다. 지금 국민소득 250불은 네팔 정도의 국가 등이 해당됩니다. 2차대전 이후에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나라가 60개국 정도 되는데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나라가 전부 원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원조를 받다가 원조를 졸업하고 나서 다시 다른 나라에 원조를 하고 있는 나라는 60개국 중에서 4개 나라 정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중 하나입니다. 나머지 세나라는 대만, 체코, 폴란드입니다.

최근 40년 동안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5%가 넘는 수준입니다. 근 100년동안 3% 정도의 수준을 유지한 유일한 나라는 일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개발을 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40년 동안 5-6%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올림픽, 월드컵,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 등에서 10위권내에 들어가고 월드컵 4강을 기록한 나라가 세계에서 5개밖에 없습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한국 등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그동안 여러가지를 성취했습니다. 심지어는 산림녹화 같은 것도 60년대부터 시작해서 세계 최단 시일 내에 완성했습니다. 40년 동안에 나무 100억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화도 최단기로 20년 만에 한 나라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사회적구조가 엄청나게 바뀌는 것입니다. 1960년도에 우리나라 농업 취업인구는 70%를 넘었었습니다. 부모님 직업을 물어보면 도시에서 자란 몇 몇 사람 빼고는 다 농부였죠. 농업이 70%를 차지하던 나라가 지금은 7% 정도에 있고 그 7%도 60대 이상이 절반이 넘습니다. 사실상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은 3%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취업인구의 70%가 3% 정도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할까 상상을 못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30~40대는 소위 산업사회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세대이고 지금 10대~30대 초반까지는 소위 정보화 사회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PC, 핸드폰 등이 고도의 장비가 아닌 장난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대간에 갈등은 어느 나라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대간에 갈등이라는 것이 단순히 세대간에 사고방식의 차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살고 있는 세상 자체가 다른 정도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짧게는 100년, 보통 200~300년 정도의 과정에 걸쳐서 변화된 과정이 우리나라 30~40년 만에 이뤄졌다고 보니까 한 세대에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세대는 농업국가적인 생각을 하고 어떤 세대는 산업국가적인 생각을 하고 어떤 세대는 정보화시대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보시면 정책에 대한 반응속도 등도 세대간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소위 농경사회 하는 게 A 초록색 부분이 소위 수확체종의 시대에 사는 사람, 그래서 투입에 대한 관념이라든지 정책의 가는 속도라든지, 정책을 아무리 투입해도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속도가 느리고 산업사회에서는 물론 수확체종의 반응이 빠릅니다만, 지금 젊은 세대라든지 이런 것은 그래프 갖고 간단히 설명하기가 그런데 투입량에 비해서 기대효과라든지 반응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엄청납니다. 그래서 언론에 대한 대응 같은 것조차도 지금은 여러 가지 다양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게 그냥 종이신문은 신문에 났을 때 다음 날 아침신문이 다시 나올 때까지 대응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온라인 쪽에 퍼져나가는 것은 보통 시간이 많아봤자 2시간, 3시간, 1시간 내에 대응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퍼져나가는 걸 대응할 방법이 없는, 이미 C 내지 B에 속한 사람한테까지는 전달자체가 훨씬 쉽게 그쪽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정부정책도 언론대응관계도 그런 정도 차이를 주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벌써 이런 사회에 대해서 지금 이 정도 발전되어 왔고 정보화사회까지 들어와 있는데 정부 내지 재정에 해결해야 될 과제를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대표적인 것이 2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수요 충족해주는 것과 양극화 완화 내지 해소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는 세금만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부담금들, 공항에 출입할 때 받는 돈들,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에서부터 의료보험, 사회보장비 내는 것 그걸 전부 모아서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각각 부담을 시키고 더 징수하고 받고 하는 데는 각 기관에서 합니다만, 그걸 전반적으로 하는 것은 기획예산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 총 지출할 돈이 세금과 각종 기금 등을 모두 합쳐서 금년에 저희들이 제출하는 돈이 한 222조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22조원을 쓰는데 어떤 방향을 가지고 써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기본수요 충족이 주는 부분과 양극화해소 이런 부분인데 기본수요는 보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냥 소위 말해서 주택, 의료, 교육, security 이 정도를 기본적으로 기본수요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주택에서부터 의료, 교육에 있어서 security까지 포함해서 우리나라가 국민들에게 만족할만한 수준을 못해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주택 하나만 보더라도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가 대부분 주택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는데, 해결해 준다는 게 주택이 남아서 해주는 개념은 아니고 소위 공공에서 영구 임대해주는 주택의 비율이 네덜란드, 영국 등의 국가는 30%~40%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극빈층까지도 집 걱정을 해야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집값 오르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OECD 다른 국가들은 런던의 집값도 비싸고 파리의 집값도 비싸지만 일정 수준 이상 밑에 내려가는 중하위계층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어차피 자기가 살집은 다 국가에서 해주니까 집값이 오르던 말든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강남의 집값 오르는 거에 대해서 다 같이 관심을 갖습니다.

또 교육의 경우에는 선진국 정부의 교육에 대한 투입비용이 GDP 대비 큰 차이가 없습니다. 0.7% 정도가 OECD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5%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OECD 일반적인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 국민은 교육비를 개인이 5배정도 더 많이 부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료부분에 들어가서도 의료보험이 다 돼 있습니다만, 의료보험비의 부담이 OECD 국가에서 많은 나라들은 80% 수준정도를 의료보험에서 커버를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55% 수준, 60%가 안 되는 수준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비가 100만원 나왔다 하면 80만원은 국가에서 부담해주고 자기는 20만원만 내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40만원에서 50만원정도를 부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숫자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의료보험비를 OECD 국가, 선진국에서 하는 100만원에는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병인까지 포함되는 거죠. 가족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했다. 이렇게 되면 24시간 케어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24시간을 해주는 간호사, 우리가 말하는 아무 능력 없는 간병인이 아니라 간호사가 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 면회를 한번 오더라고 다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재소자 면회 가듯이 오고 싶으면 잠깐 시간 내서 면회할 수밖에 없지 병상 옆에서 같이 밤을 지샌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질서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도 OECD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1위이고 심지어 결핵발생률과 결핵에 의해서 사망하는 것도 OECD 국가 중에서 최고로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본수요가 충족되지 않는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기본 수요부분이 노사문제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상당 수준, 특히 대기업에서는 임금수준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예를들어 월 500만원을 임금으로 준다고 할 때 기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받는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500만원이 진짜 가처분소득이냐? 받는 사람입장에서 보면 자녀교육비와 주택은 필수요건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의료비도 필수요건으로 생각합니다. 소위 기본수요에 해당되는 것은 세금과 마찬가지로 방법이 없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보니 500만원을 받았는데 경우에 따라서 느끼는 것은 300만원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부터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사후의 차이입니다. 이게 사실은 사회적비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가가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도 이런 부분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사실은 비정규직문제, 집값 문제 등이 모두 다 OECD 국가들은 사회적비용으로 대체해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양극화문제에 가서 이야기를 하나 하면 양극화는 정책적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선거용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사실 양극화문제는 90년대 중반부터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외환위기 직후에 일부 잡지 등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특집이 실리기도 했었습니다. 외환위기가 온 이후에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제기되었는데 국민의 정부때 기초생활보장제도도 도입하는 등 사회제체를 많이 갖추려고 했지만, 그때는 이제 그 외환위기 극복하는데 정신이 없었죠.

참여정부에도 초기에는 북핵문제, 카드채 위기 등 때문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단숨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세계적으로 해결한 나라도 없지만 그 부분이 더 심화되고 악화되지 않도록 굉장한 노력을 기울여야하는 건 사실입니다. 남미는 굉장히 분배위주로 정책을 합니다. 남미 상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남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까지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 나라는 또 개방을 굉장히 안 한 나라들입니다. 상당히 선진국에 올라갔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방을 일체 안 했었습니다. 안 해서 경쟁도 없는 체제고 그 다음에 그런 분배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해서 이미 사회 자체가 없어져버린 나라입니다.

[그림설명-장관이 가지고 온 그래프]

그림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파란 색깔은 소위 우리 경제성장, 국민총생산이 저렇게 연도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올라가는데 1993년 정도로 보이죠. 가운데쯤에 있는 것부터 소위 하위소득점유율이 내려가는 추세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은 계속 올라가는데 그러다가 한 2000년 정도 가까이 와서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경제성장과 그러니까 소위 트리플다운 이팩트라는 게 굉장히 약화됩니다. 성장을 해야만 분배가 개선되고 잘된다는 그런 부분의 이론이 그렇게 꼭 같이 가지는 않는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성장이 중요한데 분배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당연한 겁니다. 성장이 중요하다고 하는 걸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어느 정부가 성장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정부가 있겠습니까? 지금 정부뿐만 아니라 세계의 어느 나라 정부도, 그런데 그게 같이 가지 않는 거에 문제가 있는 게 지금 대표적으로 90년대 중반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경기 사이클이 상향으로 가나 하향으로 가나 고용횟수가 같이 갑니다.

옛날에는 성장이 올라가면 일자리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늘어나서 소득분배도 굉장히 개선되고 좋아져서 성장이 항상 같이 갑니다. 같이 가는데 이게 같이 가지 않고 호황기 때나 불황기 때나 고용창출이 같은 수준으로 나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그런 쪽으로 보완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장이 당연히 필수요건입니다. 필수요건인데 아까 말하는 이런 양극화문제, 기본수요문제 이런 것을 해결해줄 수 있는 완전한 충분조건은 안 된다는 거죠. 필수요건인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성장은 당연한 필요조건인데 지금은 전체적인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가지 않는다. 선진국형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안 맞아 들어간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보완이 필요하고 재정의 역할이 그래서 이런 쪽에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세이전지출 소위 재정의 역할이 들어가기 전에 소득분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높은 숫자일수록 나쁜 수치입니다. 높을수록 나쁜 것인데, 스웨덴, 덴마크, 독일, 미국, 일본 나쁜 정도가 우리나라 파란색보다 더 높습니다.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이것을 다른 이야기로도 볼 수 있습니다. 경제시스템, 사회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경쟁위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하후상박' 같은 개념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벌고, 못 버는 사람은 못 벌게 된다는 개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빈부격차가 심한 거죠. 스웨덴이나 덴마크도 재정이 개입하기 전에는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있다가 재정이 개입하고 난 뒤에는 스웨덴의 경우의 절반이 줄었습니다. 덴마크니 이런 나라도 절반 정도, 독일은 한 35.3%, 미국이 24%, 일본만해도 22% 정도 개선률이 되는데 우리나라가 제일 최근이 6.6%입니다. 그것도 한 2000년도 전에는 2% 밖에 개선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거의 개입을 소득분배에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배위주의 정책이다 라는 것을 스웨덴, 덴마크까지는 안 가더라도 일본, 미국 정도만 가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의 분위기상으로는 큰일이 날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보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전체적으로 개선률이 크게 나쁜 건 아닙니다. 아직 개선률 연두색만 보더라도 높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보다, 최근의 미국하고 우리나라와 하면 그렇지 않고 비슷할 겁니다. 어쨌든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급격히 나빠질 것고, 우리나라가 특히 파란색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대비해야 될 것이고, 미래를 대비해서는 재정이 대비해야 될 것이 대표적으로 2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당연히 성장잠재력 향상시키는 것이 1번으로 꼽고 있고, 그 다음에 고령화저출산 대비해야 하는 문제하고 통일의 대비 그것을 대표적으로 꼽고 있습니다. 성장잠재력 문제는 여러 가지 재정을 투입해야 됩니다만 재정원칙으로 대표적으로 꼽는 것이 재정이 안 들어가도 될 만한 개입이 안 될만한 곳에 쓸데없는 개입을 함으로써 오히려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래프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경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되는 부분이 부족합니다.

심지어 보육료 자율화 부분까지 들어가서 굉장히 내부적으로 정치권하고 논쟁이 저희들이 재정당국이 붙어있습니다. 보육료자율화를 못하고 있는 이런 바람에 재정이 얼마나 왜곡이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업하는 하기 좋은사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것보다는 재정당국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소비하기 좋은사회 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기업업하기 좋은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소비하기 좋은 사회입니다. 그래서 소비하기 좋은사회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재정이 쓸데 없는데 투입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교육부분도 그렇고 교육도 지금 교육에서 안 되면 바람이 해외유출되는 것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의료영리법인, 교육영리법인에서부터 서비스시장 개방 심지어 이런 것 아닙니까?

“뉴딜정책”을 하면 떠오르는 것이 댐입니다. 댐건설 했다고만 생각하는데 댐 건설보다도 훨씬 더 소비촉진책을 엄청나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골프장을 230개, 스키장 300개, 수영장이 800개, 체육관 1,700개, 경마장이 2,200개 이런 식으로 만든 게 뉴딜정책입니다. 흔히 댐 하나로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서비스분야 등에서 소비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미 미국에서 그런 식의 대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장잠재력 쪽에는 아까 말한 기업하기 좋은사회, 소비하기 좋은사회 그 다음에 개방입니다.

철저한 개방에 의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박정희대통령의 업적을 꼽을 때, 중화학 공업했다. 그 다음 여러 가지 다른 업적을 꼽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최고의 업적이 뭐냐하면 개방이라고 봅니다. 60년대 초반에 경제개발계획을 시작할 때 그 당시 모든 후진국들은 소위 수입대체산업에주력을 했습니다. 수입대체사업이라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개방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급자족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수출주도형으로 전략을 짠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수입할 것은 하고 수출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요새의 개념으로 말하면 FTA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개방전략을 채택한 겁니다. 제가 처음 경제기획원 사무관 시절에 경제개발수립 업무를 할 때 선배들에게 이야기 들은 바에 따르면 대 논쟁이 벌어졌었답니다. 수입대체산업을 육성하느냐, 수출주도로 가느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념적인 논쟁도 굉장히 벌어졌고, 각 대학교수들도 그러니까 전 국민이나 그 당시 지식인들이 전부 수입대책을 주장을 하고 자급자족을 주장했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수출주도형 전략을 채택했었습니다.

문화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욕 맨하탄이 경쟁이 치열한 곳 아닙니까? 비틀즈도 그렇고, 심지어 백남준도 그렇고, 다 자기 나라에서 안 되는 겁니다. 가장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 테스트를 받고 세계적인 사람이 되는데 이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그래서 성장쪽은 그렇고, 저출산고령화도 저희들이 대비를 굉장히 해야 됩니다만, 이것은 다 아는 이야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고, 대비뿐만이 아니라 저출산을 어떻게 중출산, 고출산이 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출산이 세계에서 제일 낮은 수준이니까. 제일 낮지 않게 만들어 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이 부분이 북구라파의 그렇게 사회적시스템이 완비되어 있는 나라 조차도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출산고령화의 대비뿐안이 아니라 적응할 수 있는 사회에 맞춰서 적응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 것도 재정에서 굉장히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또 미래에 대해서 한마디만 제가 말씀드릴 것은 통일문제입니다. 통일에 대한 대비인데, 간단히 이야기하면 통일에 대해서 남북협력기금이니 이런 것을 할 때 반대하는 분들, 돈이란 아껴써야 되니까 당연히 퍼주기다. 이런 비판하는 것도 달게 받아들이고, 좋게 해야 되고, 함부로 남북협력기금을 많이 적립시키고 북쪽에 줘야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는 알고 계셔야 할 것이 우선 '코리아디스카운트'라고 해서 지난번에 북핵위기가 왔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것을 해야 된다는 논리도 있습니다만, 재정당국 입장에서 보면 통일이라는 크게 2가지 비용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하나는 체제전환비용과 또 하나는 대국민동등대우비용이 들어갑니다. 체제전환비용 하나만 말씀드려서 서독이 동독을 통일해서 들어 간 비용은 소위 GDP 10%로 정도 들어갔는데, 그 나라는 4분의 1 경제규모, 4분의 1 인구, 4분의 1 영토만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체제전환비용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자본주의시스템과 사회주의시스템이 자본주의시스템으로 바꾸는 과정이 그냥 이야기를 하면 간단한 거죠. 같이 지내면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북쪽에서 살고 있는 거의 전원은 우리나라의 개념으로 보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대국민동등대우해도 그것을 어떻게 수용소 가둬 놓듯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돈을 그냥 간단히 아무리 작게 계산을 해도 GDP 10% 정도 들어가는데. GDP 10%는 800조의 10%면 80조입니다. 연 80조씩, 5%만 하더라도 절반을 잘라서 하더라도 40조입니다. 그게 한해에 40조라면 견뎌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미니멈 30년은 가야 됩니다. 독일의 경우를 보더라도 30년을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재정당국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재정이 파탄나는 거나 간단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전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그런 비용, 그러니까 아동에 대한 비용도 그렇습니다. 지금 방과후학교 이런 곳에 돈을 투입해야 되는 게 지금 많은 중산층까지는 그래도 학원도 보내고 방과 후에 이렇게 합니다만, 하층민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저소득층은 학원도 보낼 수도 없고 아무데도 못 보냅니다. 그 애들이 어디 있느냐 하면 제가 몇 군데 일부러 시간을 내서 가봤습니다. 시장통에 가보면 그 좁은 골목에서 그냥 팽개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정당국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인륜적으로 윤리적으로 동정심에서 그 애들 돌봐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게 계산을 해 보고 이론적으로도 지금 케어를 해 주는 것과 나중에 케어하는 것은 돈이 7배가 더 드는 겁니다. 심하게 말하면 지금 그 애들을 방과 후에 모아서 돌보지 않으면 만약에 그애들 중에서 상당부분이 다른 쪽으로 전략이 되어 있으면 요새는 평균수명이 길어서 80세, 90세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너무 돈 중심으로 제가 이야기를 해서 너무 냉정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만, 하여튼 통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사전적으로 선제적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간단히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인가 “갱스 오브 뉴욕”이라는 영화를 본적이 있습니다. 영화제작을 위해 10년-20년 정도 준비를 한 대단한 영화입니다. 그 영화는 오늘날의 맨하탄이 어떻게 형성되었느냐 하는 초기의 과정을 그려 놓은 영화입니다. 그 당시에는 법률보다 주먹이 앞서고 혼란의 극치를 이뤘었죠. 종교적으로 카톨릭, 기독교 그 다음 각 다른 종교, 그 다음 인종으로도 백인, 흑인, 황인 그 다음에 종교도 아까 말한 유태교 이렇게 해서 엄청난 혼란이 있고, 소위 푸줏간 주인이 완전히 최고의 힘을 쓰는 그런 사회가 있는데, 거기서 폭동 일어납니다. 폭동이라는 것은 요새의 개념으로 보면 데모의 수준인데, 그게 무엇 때문에 일어나냐하면 300불을 주면 군대를 안 가고, 300불이 없으면 군대를 가야 됩니다. 그때는 전쟁에 동원되면 죽는 시절이니까 300불 있는 사람과의 없는 사람의 차이가 굉장히 있는 거죠. 그래서 데모가 있어나는데 그 데모대를 막기 위해서 군대가 출동을 합니다. 그런데 지도층 입장에서 보면 군대가 막아낼 것인가 겁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하탄 바깥에 해군을 동원해서 함포사격을 다 해 버립니다. 막으러 가는 군대나 데모하는 사람들이나 다 함포사격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사실 아까 그림번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이런 세대간에 나라치고는 굉장히 조용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발전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의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세계최고의 대학진학률 아닙니까? 교육의 수준이 낮고 대학교육이 잘못되고 이런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국민수준이 엄청나게 높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슬기롭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이 되는 과정을 IMF에서 상관관계를 조사했는데, 왼쪽은 국민소득 수준을 나타내고 오른쪽은 시스템성숙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이 소샬캐피탈 해 가지고 사회적 자본이 이것이 뭐냐하면 규범과 신뢰를 나타내는 겁니다. 사회적 시스템성숙도라는 것이 주로 규범이 있고 거기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성숙도 부분은 우리나라가 2만불 가까이 가있습니다만, 시스템성숙도에 있어서는 싱가폴, 일본, 이탈리아 각 나라들이 상당히 들어 있습니다만, 오른쪽의 시스템성숙도에서는 굉장히 못가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IMF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조사를 해보면 한계에 부딪힙니다. 시스템성숙도가 오른쪽으로 가지 않으면 왼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이 상관관계도를 조사를 한 겁니다.

하여튼 제가 관련되는 것을 말씀드릴 것은 많습니다만 이 부분은 여기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사회적 지도층 아닙니까? 시스템성숙도는 다른 쪽에 미룰 수 없는 사회적 지도층이 이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솔선수범해야 하고 그래서 조금씩 양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되어 가면 우리나라도 잘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전체 국민수준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제가 재정당국으로서 여러 가지 재정규모라든지 각 나라가 어떻게 세금을 내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간이 있으면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일시/장소 : 4월 20일(목) 07:30, 상의회관 국제회의장
주제/연사 : 우리사회에 대한 인식과 재정의 역할(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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