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자격 1차시험 영어과목 인쇄오류와 관련하여 세무사자격시험‘정답확정위원회’에서의 결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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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0 13:33

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청장 이주성)은 제43회 세무사 자격 1차 영어시험 인쇄오류 발생으로 여러 수험생들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다시한번 사과 드림

이번 세무사자격 1차시험과 관련하여 재시험 실시 및 정답처리요구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함에 있어 재시험 실시관련 사항은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소관사항에 해당되어 ’06. 4. 19.(수)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음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는 본의아니게 불편을 겪게 된 수험생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해소하고, 수험생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폭넓게 논의하였음
※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학계·시민단체 등 외부위원 6명과 내부위원 6명 등 12명으로 구성

□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주요 논의 내용

위원회에서는 수험생의 불편과 불이익을 최소화하되, 형평성·공정성 및 시험제도의 원칙 등이 최대한 지켜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각 계 전문가의 의견과 인터넷 등에 표출된 수험생들의 의견 등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신중하게 논의하였음

논의과정에서는 재시험을 실시하는 방안과 곁들여서 재시험외의 수험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 크게 두가지 방안이 논의되었음

모든 재시험 실시유형을 논의한 바, 인쇄오류로 누락된 6개문항에 대하여는 시험을 다시 보는 것이 원칙에 충실한 방법일 수 있으나, 재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첫째, 시험난이도의 동일성 및 형평성 유지의 문제점과 둘째, 2차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부 수험생에게 재시험을 시행하는 것은 수험생이 또다른 시험부담을 안게되는 어려움이 크다고 의견을 모았음

또한, 1차시험의 성격이 자격을 부여하는 최종시험이 아니고 2차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성격의 시험이며, 절대평가로서 합격인원에 제한이 없는 시험인 점 등을 고려하여 대책을 다각도로 심의하였음

논의결과, 재시험 실시방안보다는 이번 영어과목 B형문제책에서 누락된 6개문항과 중복된 5개문항 등 모두 11개문항에 대하여 A형과 B형문제 수험생 모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채점하는 방안이 더욱 합리적이라는데 심의위원 전원의 의견일치를 보았음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국세공무원교육원에 설치된 세무사자격시험 ‘정답확정위원회’에 상기 11개 문항에 대해 합리적인 채점방안을 검토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세무사자격시험 ‘정답확정위원회’(위원장 :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출제 및 선정위원 4명)에서는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권고내용을 논의한 결과, 문제책에서 중복되거나 누락된 11개 문항은 유효한 시험문제의 출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A·B형문제 전 응시자에 대하여 40문항 중 문제가 된 11개 문항을 제외한 29개 문항만으로 채점을 한 후 동 11개 문항에 상당하는 점수를 총점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채점하기로 심의결정하였음

이번 세무사자격 1차시험에서 일부 문항의 인쇄오류로 물의를 야기한데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세무사시험과 관련하여 다시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도개선T/F를 구성하여 세무사 자격시험을 정확하고 치밀하게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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