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 ‘한미 FTA와 서비스업 경쟁력의 현주소’
OECD 국가의 서비스부문별 비중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 경쟁력을 자랑하는 미국과의FTA가 국내 서비스업체 및 그 종사자들에게 미칠 파장이 지대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한편으로 개방과 경쟁을 통해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구조조정과 도약을 앞당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견해도 만만찮다.
이 글에서는 서비스업의 개방 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전반적인 현황과 더불어 경쟁력 수준을 각종 지표를 통해 살펴 보고, 향후 국내 서비스산업의 발전 방향을 짚어 보기로 한다.
서비스업 비중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아
지난 1960년대 이래 제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을추구해 온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산업의 비중이경제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데다 생산성도선진외국에 비해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제조업 부문에서 지난 30여 년 동안 선진국과의 경쟁력 격차를 빠른 시일 내에 좁히는 데 성공한 반면, 오랜 사업경험에서 축적된노하우나 지식, 문화적 역량 등을 경쟁력의 원천으로 삼는 서비스업 분야의 생산성이나 대외경쟁력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에 비해 매우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비스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이 낮은 데다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투자나 혁신노력 등에서 매우 인색했던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경제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나라에 속한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03년 현재 30개 회원국의 총부가가치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 평균은 67.6%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5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76.5%)이나 프랑스(75.9) 등 유럽국가들이나일본(68%)과도 10% 포인트 이상 차이를 보인다.
1인당 국민소득과 서비스업 비중을 보면 선진국들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서비스업 비중도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업 비중이 소득수준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각 서비스 부문별로 경제전체의 총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서비스업 부문에서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은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전통적 서비스업 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도소매, 음식숙박 부문은 물론 사업서비스 부문이나 교육, 보건의료 부문 등에서 선진외국과의 격차가 매우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전체 고용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03년 현재 우리나라는 63.5%로 미국(77.2%)이나 영국(79.1%)등은 물론, OECD 국가의 평균인 67.7%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서비스산업 구조조정 진행 중경제규모나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서비스업이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고용 기여도가 높아지는 선진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향후 경제규모의 지속적인 확대와 소득 2만불 달성 등과 더불어 우리나라 서비스업도 추가적인 성장 여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서비스 부문의 전반적인 성장과 더불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고부가가치형 지식기반 서비스업 부문을 주력 성장부문으로 키워나간다면 경제 전체의 성장은 물론 고용 부문에서 새로운 활로를 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0년 이후 최근 5년 사이의 서비스업 성장률은 연평균 7.7%로 전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6.9%를 웃돌고 있다.
서비스 업종별로도 우리 경제의 소득수준향상과 소비자 수요 변화에 따라 성장률이나 고용증가율이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서비스산업 전반에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즉 전통적인 서비스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성장률이 연평균 5.5%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보건의료 및 사회보장서비스업은 연평균 12.7%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고, 금융보험업종,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 교육업 등도 타 서비스업종에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전체 서비스업에서 차지하는 각 업종별 비중 역시 도소매/음식숙박업의 비중이 지난 10년 동안 약 4.6% 줄어든반면, 보건의료(+2.0%), 금융보험(+1.7%) 등의비중이 커지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지난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의 서비스업종별 취업자 연평균 증가율은 보건의료, 부동산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등의 일자리 증가속도가 타 부문에 비해 빨랐음을 알 수 있다.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OECD 평균의 절반 이하
문제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나타나고 있는 서비스산업 전반의 이러한 성장이나 구조변화의 속도가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이나 대외경쟁력 측면에서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이다.
OECD 각국의 2003년 현재 서비스업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액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업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창출액은 2만 6천 달러 정도로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한 룩셈부르그(10만5천달러)나 스위스(8만5천달러) 등에 비해 1/3~1/4 수준에 불과한 것은 물론 미국(7만7천달러), 일본(7만3천달러), OECD평균(5만7천달러) 등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계산되었다. OECD평균을 100으로 할 경우 우리나라는 45.7수준에 그치고 있다.
OECD 회원국의 각 서비스업종별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창출액을 100으로 했을 경우, 우리나라와 미국의 수치를 비교할 때 공공행정서비스(OECD 평균대비 87)을 제외한 나머지 거의 모든 업종에서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창출능력은 OECD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종의 1인당 부가가치 창출액은 OECD평균의 27% 정도로 부문별로 가장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전 서비스업 부문에서OECD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어우리나라와의 격차가 두드러진다. 도소매 음식숙박업종의 경우 우리나라 1인당 부가가치 창출액은 미국의 20%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나머지 대부분 서비스업종의 경우에도 생산성이 미국의 절반 또는 그 이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영세한 기업규모와 낮은 생산성우리나라 서비스업체들의 취약한 경쟁력은 한미양국의 서비스업 실태조사 자료로도 확인할 수있다.
우리나라 통계청의 서비스업 통계 자료와미국의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이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서비스업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서비스업종별 한미간의 서비스업 현황을 살펴 보면,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업체당 매출액이나 종업원 규모가 매우 작고, 종업원 1인당 매출액도 미국 서비스업체들의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에 비해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관련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부족하고 시장규모 자체가 크지 않은 데다, 영세한 기업규모와 자본규모, 그리고 낙후한 경영방식과 전문성 부족 등이 해당 업종의 낮은 생산성을 초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서비스시장 개방과 관련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교육, 의료, 오락문화(영화 포함), 법률회계 및 컨설팅, 전문디자인 등 비즈니스 지원성격의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우선 규모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관련 종사자들의 생산성 수준도 상대적으로 크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업원 1인당매출액을 보면 전문디자인 서비스의 경우 미국의34% 수준이며, 법률회계 서비스의 경우 36% 수준, 영화산업 44%, 경영컨설팅 52%, 병원업 61%등에 그치고 있다.
제조업 경쟁력에도 걸림돌
향후 한미FTA 체결 등으로 서비스시장 개방이 실현될 경우 우리나라 서비스기업들은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지닌 미국기업들과의 전면적이고 직접적인 경쟁에 노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4천8백만 인구의 6배에 이르는 2억9천만명의 광대한 자국 시장에서 오랜 경험과 경영노하우를 쌓아 온 미국의 서비스기업들과의 경쟁은 국내 서비스업 관련 종사자들의 치열한 구조조정 및 생산성 향상 등 생존역량 확보 노력을 요구한다.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압력을 이기지 못하는 서비스기업들의 퇴출과 관련 종사자들의 고용불안이 예상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저하라는 달갑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향후 우리 경제가 치러야할 이러한 개방 비용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산업전반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라는 우리 경제의오랜 현안과제를 더 이상 미루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시장에서 냉엄한 글로벌 경쟁에 내몰린 제조업체들과는 달리 국내 서비스기업들은 고용이나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이나 취약한 경쟁력 등을 이유로 개방과 경쟁이라는 시대적 흐름으로부터 일정부분 보호되어 왔으며, 그 결과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과 서비스업 전반의 대외 경쟁력 저하를 자초해 온 측면이 있다.
매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서비스무역 수지의 적자규모나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조기유학, 해외진료, 해외소비 열풍 등이 그 단적인 사례일 것이다. 특히 금융, 법률회계, 경영컨설팅, 디자인, 엔지니어링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사업지원성 서비스의 낙후성이 우리나라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개방과 경쟁을 통한 국내서비스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가 우리 경제의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말해 준다.
경쟁력 강화 위한 전략적 대응 필요
때문에 국내 서비스산업의 생존과 경쟁력 제고를위한 기업과 관련 종사자들의 현실적인 상황 인식과 자발적인 혁신 노력이 무엇보다 긴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현재 상태 대로 개방을 지연시킨채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국내 서비스산업의 본질적인 문제가 저절로 해소 된다고 보기도 어려운만큼, 보다 능동적으로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모멘텀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 기업차원에서는 국내 기업들 간의M&A를 통한 규모의 경제 창출, 해외선진 기업들과의 적극적인 제휴를 통한 선진 서비스 노하우 및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서비스관련 인력에대한 과감한 교육훈련 투자 등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정부차원에서도 국내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고용불안과 교육, 의료 등 관련서비스의 공공성 저하라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동시에 인허가 등 진입장벽이나 영업관련규제의 과감한 개혁과 전문인력 양성시스템의 재정비, 자본시장을 통한 서비스업 창업 및 구조조정 촉진 시스템 확충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논의를 계기로 우리 경제전면에 부상한 서비스시장 개방 문제는 한국경제의 21세기를 좌우할 중대사안으로 다가오고 있다. 서비스시장 개방의 직접 당사자인 관련 기업체와 종사자들은 물론 FTA 협상을 담당할 정부 당국의적극적인 현실인식과 전략적인 대응 노력을 통해 당면한 서비스시장의 개방 문제를 한국경제의 질적 도약과 선진화를 앞당기는 계기로 승화시키는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LG경제연구원 조용수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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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12일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