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농어촌민박 지정제도’ 도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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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1 10:20

청주--(뉴스와이어)--농어촌민박을 운영하려면 행정기관의 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발급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농어촌민박요건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군수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지정증서를 발급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 규정을 주내용으로 하는 농어촌정비법이 작년 11.5일 개정됨에 따라서 이같이 자격요건이 강화되었다.

또한 농어촌민박의 시설기준은 주택 연면적 150㎡미만으로 수동식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각 1조 이상씩 갖추어야 한다.

그동안 객실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데다 개별 객실에 대한 규모제한이 없어 사실상 전문숙박시설이 농어촌민박으로 편법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면적을 제한키로 한 것이다.

기존의 민박사업자에 대하여는, 경과조치로 이법 시행 당시 7객실이하의 기존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보아 수동식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각 1조 이상씩 갖추어 2006. 5. 4일까지 시장·군수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지정증서를 발급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도 관계자는 기존 농어촌민박을 운영중인 농업인이 경과규정이 만료되는 5월 4일까지 농어촌민박사업자지정증서를 발급받아 불이익을 받는 농업인이 없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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