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특별자치도 공무원 자치입법능력 배양
특히, 이번 교육은 제주도가 2006년 7월 1일부터 특별자치도로 바뀌면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는 타 시·도와는 견줄 수 없는 행정체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많은 법률지식 마인드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제주도와 시·군에 운용되고 있는 조례820건, 규칙446건, 특별자치도특별법관련조례 98건 등 약 천삼백여 건을 일제히 제정·개폐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편, 이러한 자치법규의 일제정비에 따른 특별자치도 공무원으로서 자치입법능력 마인드를 갖추는 것은 필수이며, 보다 업그레이드된 법률지식을 함양해야 한다는 인식이 절대 필요요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에서는 법제처와 협력하여 2006법률교육을 당초 105명에서 220여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자치법규입안, 법령해석, 행정법, 행정심판, 행정절차법, 민법, 특별자치도특별법해석 등을 2006년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 동안 35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며, 강사진 구성도 법제처 법제관으로 구성하여 8명이 내도하여 제주현지에서 교육을 하게 된다.
또한 매 과목마다 1시간가량은 질의응답시간을 가져 실무에서 행정처리에 곤란했던 사항이나 의문사항을 법률전문가로부터 답을 들음으로써 의문점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장감 있는 법률교육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2006법률교육 안내>
○ 기간 : 2006. 4. 24(월)~4. 28(금)-5일간
○ 장소 : 농업기술원 별관 대강당
○ 교육참여 : 도, 도의회사무처, 시·군, 도교육청 등 220여명
○ 과목 및 시간배정
- 법령해석4, 자치법규7, 행정심판4, 행정절차법4, 행정법5, 민법4, 특별자치도특별법2
○ 강사진 : 법제처 김수익 행정법령해석팀장 등 9명
제주특별자치도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청은 6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원희룡 지사가 이끌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아픔을 치유하고 과거를 넘어서는 제주, 안전하고 모두가 누리는 제주, 미래세대를 위해 가꾸고 키우는 제주를 공약실천계획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jeju.go.kr
연락처
신문취재및보도지원 이지훈 064-710-2043 방송취재및보도지원 김동호 064-710-2042 /기획관실 법무계 064-710-2271
올인원 PR 플랫폼
반복되는 PR 업무를 자동화하고 전략에만 집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