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서남해안 간척 농지 매각관련 법률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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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1 14:31

무안--(뉴스와이어)--전남도는 서남해안 간척농지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농지를 이 사업시행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들에게 우선 분양권을 줄 수 있도록 농지매각관련 법률을 개정해 줄 것을 농림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내 서남해안 간척지개발사업은 간석지와 유휴지를 우량 농경지로 개발해 줄어드는 농지를 대체 조성할 목적으로 지난 85년부터 오는 2014년까지 총 11개 지구 7049ha 시행을 목표로 추진돼 오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8개 지구 3944ha가 완공됐고 고흥, 장흥, 진도 등 3개 지구 3105ha는 공사 추진 중에 있다.

그런데 지난 95년 농촌근대화촉진법이 농어촌정비법으로 바뀌면서 매립공사시행으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우선 순위자로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삭제돼 최근 일부 시·군에서 간척농지 매각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해당 농어민들은 “매각대상자 확대 및 공개경쟁으로 변경돼 피해를 입은 농어민인들은 우선적으로 대상자가 되지 못하고 농지매입단가만 증가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농촌근대화촉진법에는 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으로 인해 영농, 영어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피해를 받은 농가 및 어가의 우선 순위자에게 매각이 되도록 규정돼 있었다.

따라서 매각대상자 확대 및 공개경쟁에 의해 2회 이상 매각되지 않을 경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되면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들도 공개경쟁에 참여해 매각을 받아야 할 실정이다.

최영학 전남도 농업기반정책과장은 “이 같은 매립지 매각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착공 당시의 적용 법률인 농촌근대화촉진법 적용 또는 농어촌정비법 매각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농림부에 건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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