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센터, 자본시장통합법 제정관련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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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3 10:33

부산--(뉴스와이어)--금융법센터(센터장 김건식 서울대 법대 교수)에서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방안에 관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향후에 진행될 입법내용에 반영하기 위한 공청회를 재정경제부 후원으로 2006년4월26일(수) 15시30분 대투증권빌딩 3층 한마음홀에서 개최한다. 주로 다루어질 내용은 “금융상품개념에 관한 포괄주의 규제로의 전환과 투자자 보호의 강화”(주제발표: 정순섭 인천대 법대 교수)이며, 정부관계자와 언론, 은행·증권·보험 등 업계, 학계, 법조계에서 토론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현재 금융시장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등 자본시장과 관련되는 법률을 기능별 규제원칙에 따라 통합·재편하는 (가칭)『금융투자업및자본시장에관한법률』(“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특히 금융상품의 개념에 관하여 포괄주의 규제로 전환함과 동시에 투자자 보호의 강화를 위하여 많은 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금융상품개념의 포괄주의로의 전환은 금융혁신의 유도와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지만 금융상품의 복합화와 다양화로 투자자보호의 필요성도 함께 높이게 될 것이다.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