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 중국 금리인상 조치는 위안화 절상 압력의 유보적 조치
먼저 긍정적 측면은, 중국의 과잉투자 억제로 해외 원유 및 원자재 수요 둔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의 하향 안정화 가능성이다. 그리고 최근 달러화 약세 추세에 따라 상대적인 고평가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상대적으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위안화 평가절상 조치 보다는 금리인상 조치를 택함으로써 중국 영향권 내에 있는 동아시아국가들의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경제의 고성장 질주에 따른 경 착륙 우려를 완화 시켜줄 것이라는 점에서의 심리적 기대효과도 긍정적 요인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부정적 효과를 예상한다면 첫째, 중국 내수를 겨냥한 중국 현지 진출업체및 국내 수출업체들의 직접적 타격이 어느 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번 금리인상으로 전반적인 중국기업들의 생산 코스트 상승과 공급능력을 약화시켜 중국의 대외 수출 모멘텀을 둔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 경우 중국수출과 보완관계에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에도 다소간의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판단해 보아야 할 중요한 점은 이번 전격적인 금리인상 조치에 대한 중국의 정책적 의도 파악과 향후 정책기조 향방이다. 우리는 현 시점에서 이번 중국의 금리인상 조치가 다음의 세 가지 시나리오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전제한다.
1) 최근 달러약세 압력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외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을 무마시키기 위한 정책상의 제스처일 것이라는 상황론적 시나리오.
2) 내년 중 위안화 평가절상을 전격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수순차원에서의 사전적 포석 단계일 것이라는 규범론적 시나리오
3) 내부적으로 과잉중복 투자와 부동산 시장 버블 및 인플레 불안 등 불건전한 경기과열에 대한 중국정부의 내부적인 인식이 기대보다 심각하고 다급해지면서 취해진 선제적 차원의 정책일 것이라는 시나리오
여기서 우리는 단기적으로 첫번째 시나리오인 상황론적 시나리오가 우세해 보인다고 판단한다. 이번 금리인상 조치로 인해 적어도 연내 중국에 대한 대외적인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에 대한 목소리는 누그러질 소지가 크다. 현 상황에서 볼 때, 아직 내년 달러화 향방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고, 중국 내부 시스템이 취약하여 경우에 따라 경 착륙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금리인상은 불확실한 거시지표 상황 전개 여하에 따라 긴축강도를 조절해 나가려는 의도가 함축된 유보적인 조치로 판단해 볼 수 있다.
먼저 국내 주식시장은 중국 주식시장 조정 여파에 따른 동반 조정 압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국 수출의 급격한 둔화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고 한국의 대 중국 수출 품목의 대부분이 내수용 보다는 수출용 원, 부자재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여파는 단기적이고 크기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채권시장에서는 먼저 중국 금리인상이 원유 및 원자재 가격 상승압력을 약화시킬 경우 인플레 압력을 다소 약화시킬 것이라는 기대감, 중국 수출 및 내수 위축에 따른 국내경제에 대한 다소 간의 부정적 파장 등은 추가적 시장금리의 하향압력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시장 실세금리 수준이 이미 콜 금리 수준 이하로 하락한 상태이고 달러약세 압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미국과 중국 등의 금리인상 환경 하에서 단기적 으로 우리나라 만의 추가적 금리인하 조치는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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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15일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