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외환은행 매각 IMF와 협의했나?”
서울은행 매각은 IMF와 협의에 의해 이뤄졌다. 외환은행 매각도?
- 공자위 의사록과 예금보험공사 자료를 검토한 바에 따르면 “IMF와 협의를 존중하기 위해 서울은행을 해외에 매각”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 있음.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가 2000.12.6 발표한 “제2단계 은행구조조정 추진 방향”에 따라 “서울은행 매각추진 방안(2001.3. 20)”을 수립하는데 이 방안에 따라 공자위는 서울은행을 외국에 매각하는 것을 재추진(1999년에 HSBC와 외국매각 추진했으나 결렬) 함.
(질의)
- 공자위 의사록에 따르면 IMF와 협의를 존중하여 서울은행을 외국에 팔기로 한 것으로 나타남.
- IMF와 협의한 구체적 내용은 어떤 것인가?
- IMF가 자금을 지원해주면서 개별 금융기관을 파는 것까지 요구(협의)한 사례가 지금까지 있었는가?
- 없었다면 왜 우리나라는 이러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는가?
- IMF가 서울은행을 외국자본에 팔도록 요구하는 것이 IMF의 주어진 권한과 한계에 속하는가? 금융전문가로서 의견?
- 서울은행은 결국 하나은행에 팔리면서 IMF와 ‘협의(?)’를 지키지 못한 결과로 이어짐. 이리하여 정부는 IMF와 협의를 존중하기 위해 서울은행 대신 외환은행을 외국자본에 매각한 것으로 보임. 실제로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론스타는 본래적 의미의 전략적 투자자로 보기 힘들다.
- 예금보험공사와 공적자금 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서울은행 지분매각 입찰공고에 8개사(국내 3개사, 해외 5개사)가 예비인수제안서(Indicative bid)를 제출. 하나은행과 론스타가 ‘인수후보자군(Short-list)’에 선정되어 2002년 7월에 ‘최종인수제안서(Binding bid)’를 접수시킴.
- 예금보험공사의 항목별 평가의견을 보면 론스타를 전략적 투자자로 보기 곤란하다고 나타나 있음. 더욱이 론스타 자회사인 일본의 Tokyo Star Bank가 투자펀드에 출자하고 해당 은행의 경영진이 서울은행 경영에 참가하더라도 역시 ‘본래적 의미의 전략적 투자자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평가함.
(질의)
- 정부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금융기관을 외국에 매각하면서 외국의 전략적 투자자가 보유한 선진금융기법을 전수받겠다는 사실을 강조해왔음. 따라서 외국의 금융기관 인수자가 선진금융기법을 보유한 전략적 투자인가 그렇지 않은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임.
- 예금보험공사가 2002년에 론스타를 전략적 투자자로 보기 힘들다고 평가한 이유는 어떤 것이었는가?
- 2003년에 정부가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팔 때는 평가기준이 바뀐 듯함. 특별히 평가를 바꿀만한 상황변화가 있었는가? 아니면 예보가 애초에 잘못 평가한 것인가?
론스타는 100% 지분인수를 희망했다.
- 서울은행 최종인수제안서에 나타난 바를 보면 론스타는 서울은행 지분 100% 인수를 거래조건으로 내세움. 나중에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도 론스타는 지배적인 지분(majority of the share) 인수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남.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강원 전행장이나 한덕수 부총리가 주장하는 외자유치 주장은 어불성설.
(질의)
- 론스타는 서울은행 인수제안서를 제출할 때 100% 지분인수 거래조건을 제시함. 외환은행 지분인수에 대해서도 지배적인 지분(majority of the share) 인수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남. 론스타가 단순 외자유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경영권 인수를 희망한다는 것은 당시 널리 알려진 사실에 속함. 재경부, 금감위, 예금보험공사 모두 알고 있었을 것임. 실제로 그러했는가?
- 서울은행 지분 100% 거래조건을 내세운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대해서 단순 외자유치로 참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움. 그런데도 이강원 전 행장이나 한덕수 부총리가 외환은행 ‘매각’을 두고 ‘외자유치’라고 굳이 우기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메이저은행(소규모 은행이 아닌)을 사모펀드가 인수한 사례가 국제적으로 있는가?
외환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는 이유는?
- 2003년에 정부는 외환은행을 BIS 비율이 8%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사모펀드에 매각함(이강원 전행장과 한덕수 부총리는 경영권을 넘겨주고도 외자유치라고 우기고 있기는 하지만).
- 그러나 BIS 비율이 정말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었다면 공적자금을 투입했으면 문제 없었음. 제일은행에 17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바 있는데 외환은행에 공적자금 1조원을 투입 못할 이유는 전혀 없었음.
(질의)
- BIS 비율이 실제로 일시적으로 낮게 예상된다는 이유가 은행을 곧바로 매각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가?
- 정부는 BIS 자기자본 비율을 신격화 하는 경향이 있음. BIS 자기자본 비율이 정부가 선전하듯이 조건 없이 지켜야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는 나라마다 사정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정하고 있음. 예컨대 지방은행이나 서민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자기자본비율을 완화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대한 금융전문가로서 의견은?
- 외환은행의 경우 BIS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었다면 금감위가 법(금산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조치를 취하면 그만이었고 공적자금을 투입했어도 문제가 없었음. 이에 대한 금융전문가로서 의견은?
※ BIS 자기자본 비율
-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한 자기자본 비율(8%)이란 위험자산에 대비한 자기자본 비율을 의미함. 이는 거꾸로 표현하면 자기자본을 기초로 어느 정도까지 신용을 확대할 수 있는가를 나타냄. 이 비율이 낮으면 은행들이 더 활발하게 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얘기임. 거꾸로 이 비율이 높으면 은행 신용이 위축됨.
- 그러면 왜 4%나 10%가 아닌 8%로 정해진 것일까? BIS 자기자본 기준은 1988년에 8%로 정해졌는데 이 당시에 영국이나 미국의 은행들이 대략 자기자본 비율을 8%정도로 유지하고 있었던 사정과 관련이 있음.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기자본 비율이 8% 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음.
-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에 일본의 은행들은 달러보유를 기반으로 한 유동성 확대로 영국과 미국 은행들을 인수하기 시작함. 위협을 느낀 영국과 미국의 은행들은 일본은행들의 자기자본 비율이 낮다는 것을 알고 이 비율을 자기들 수준으로 올릴 것을 요구함. 이리하여 영국과 미국 수준의 자기자본 비율 8%가 정해짐.
- 1990년대 초부터 BIS 비율이 강제되자 일본 은행들은 신용수축(대출자금 회수) 국면에 접어들었고 이에 따라 기업 파산증가, 부동산 가격하락 등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됨.
론스타를 키워준 데에 예보도 일정한 역할을?
- 예금보험공사와 공자위 자료에 따르면 론스타는 2002년 7월까지 총 6조 8,850억원 규모를 한국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남.
※ 론스타의 투자내역
· 예금보험공사와 총 1조 6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 거래
· 자산관리공사와 총 1조 7,05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 거래
· 우리은행, 조흥은행 등과 총 3조 700억원규모의 부실채권 거래
· 현대산업개발 소유 8,000억원규모의 I타워 매입 등
총 6조8,850억 규모를 한국에 투자
＊ 일본 Tokyo Star Bank 인수(2001.6)
- 경제위기를 겪었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우 전형적인 과정을 보면 IMF의 긴축, M&A자유화, 자본자유화 요구 ⇒ 기업가치 하락 ⇒ 외국펀드에 의한 부실채권, 부동산, 기업의 헐값 인수 ⇒ 외국펀드 대박이라는 모습을 보임.
- 관료들은 외국펀드가 1997년 경제위기에서 한국경제를 구해준 구세주라고 선전하지만 사실은 위기 이후 외국펀드의 접근을 최대한 통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았다고 평가됨.
(질의)
- 예금보험공사는 론스타와 1조 6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남. 이 거래에서 론스타가 어느 정도 이익을 냈는지 알고 있는가?
- 우리가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밝혀낸 바이지만 성업공사 부사장과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이 론스타에 가서 일을 함. 아마 자산관리공사나 산업은행의 부실채권 인수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추측함.
- 론스타가 한국에 투자한 투자 원본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파악하고 있는가?
- 예보도 결국 론스타 수익에 일정한 기여를 한 것이 아닌가?
웹사이트: http://www.minsi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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