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진출 한국기업 개인소득세 관리 경계주의보
KOTRA(사장 : 洪基和)는 최근 발간한 「中, 금년 외국인 개인소득세 관리 크게 강화」보고서를 통하여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개인소득세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외국기업과 개인소득세를 2006년 중점 조사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으며, 이에 고소득 외국인에 대한 세원관리가 점차 강화될 전망이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금년 1월 ‘국가세무총국의 외국인 개인의 개인소득세 납세대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통지’를 발표, 금년 상반기 중 각 지방 세무기관에게 관할지역내 각 기업 외국인 고용자의 소득상황을 포함한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국가세무총국은 각 지방 세무기관의 조사결과를 취합, 심사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할 예정으로 세무당국의 조치는 금년 하반기에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정부는 개혁개방 이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장 환경에 부합하도록 지난 2004년부터 세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중국 내 개인소득세 납부대상 외국인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세수징수 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크지 않았으나,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개인소득세 납부대상 외국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세수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005년 12월말 까지 중국정부가 승인한 외국투자기업은 모두 552,942개사로 그 숫자가 적지 않아 우선적으로 다국적기업 및 고소득자에 대해 개인소득세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외국인 개인별 세수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세무당국의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원천징수 대상자인 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따르면 중국 내 주소지가 없는 자가 중국 내 연간 연속 또는 누계 거주기간이 183일 이상일 경우 중국 내 근무기간 중 취득한 중국 내 소득뿐만 아니라 한국 내 급여소득의 과세권도 중국 세무당국에 있다. 최근 한중간 인적교류 증가에 따라 단기출장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개인소득세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단기출장자의 연간 중국 체재일수가 183일 미만이더라도 중국 내 고용주 또는 중국 내 고정사업장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경우 개인소득세 납부대상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중국세제 환경변화에 대한 우리기업의 관심이 촉구된다. 중국은 우리의 1대 투자대상국으로 최근 대중투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우리기업의 세무관리에 대한 인식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중국진출 우리기업의 상당수가 중소기업으로 경영관리 인원의 부족으로 인해 세무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중국의 세무제도가 빠르게 법제화되고 있어 과거의 편법이나 관례가 해결책이 될 수 없음에 유념해야 한다. 특히 외국기업에 대해서 중국기업보다 엄격한 준법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다국적 기업은 높은 인지도로 인하여 적발 시 언론과 소비자의 공세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기업 이미지 손상과 매출감소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세무당국은 금년 외국인에 대한 개인소득세 관리대장 작성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납부과세가 상식적인 수준에 못 미칠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적발 시 추징금액에 따른 막중한 부담이 우려된다. 중국 ‘세수징수관리법’에 따르면 세무기관은 탈세행위가 있을시 납세자에게 세금과 가산금을 추징하는 한편, 세금의 50%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동안 과소 신고한 기업과 개인은 점진적으로 납부세금의 현실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따라 체재인원의 소득이 감소할 수 있는 바, 기업차원의 지원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KOTRA 개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 지원을 통해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투자 기관이다. 대한무역진흥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전액 출자한 비영리 무역진흥기관으로, 1962년 6월 대한무역진흥공사로 출범했다. 2001년 10월 1일 현재 명칭인 KOTRA로 변경됐다.
웹사이트: http://www.kotra.or.kr
연락처
KOTRA 동북아팀 정준규 과장 02-3460-7415 010-6669-4143
KOTRA 홍보팀장 정광영 02-3460-7021～3
올인원 PR 플랫폼
딱 맞는 기자를 쉽게 찾아 보도자료를 기사로 만드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