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관련 제4차 보상심의위원회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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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3 13:59

광주--(뉴스와이어)--광주광역시는 21일 오후 3시 시청 3층 상황실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제4차보상심의위원회의를 열고 제5차 보상 재심신청자 중 관련여부 심사에서 인정된 자를 제외한 희망자를 대상으로 재심사하기로 결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보상심의위원회는 관련여부심사와 장해등급판정 분과위원회 운영규정의 단서규정에서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되어 있던 것을 “위원장이 결정한다”로 바꾸었다.

아울러 “5·18민주화운동”의 개념적 범주와 관련성 심사기준의 시기적·공간적·내용적 범위의 기준을 운영규정에 명문화하기로 하였다.

이 밖에도 2006년 3월 24일 법률개정에 따라 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와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제명과 관련용어 등을 “광주민주화운동”에서 “5·18민주화운동”으로 하였으며,

장해등급판정의 세부기준을 “노동부 예규 제10호”를 적용하던 것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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