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P! 성매매 `성매매특별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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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31 09:09

서울--(뉴스와이어)--열린우리당은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성연합,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법무부, 경찰청, 탈성매매 여성 등과 함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의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리당은 여성부, 기획예산처 등과 당정협의를 거쳐 수백억 원 이상의 긴급예산을 편성한 뒤 1만 명 규모의 집결지 여성 중 탈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의료·생계·주거비를 6개월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지원 대책을 요청한 부산·인천지역 집결지 여성들을 시범적으로 지원하고, `탈성매매 여성지원을 위한 중앙센터'(가칭)를 설치해 정부대책을 홍보하는 등 성매매방지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탈성매매 여성이 참석하여 자신의 경험을 토로하며 “선불금 때문에 6년간을 도망 다녔으며, 전에는 포주가 법이었는데, 이제 우리도 대한민국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며 조금만 더 빨리 이 법이 시행되었다면 내 인생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울먹이며 피해 여성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현장의 소리-생존자 언니들의 말·말·외침

일부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보호하고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공창제를 만드는 것이 이들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하자 언니들이 하는 말..

직업이라는 거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성매매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평생 빚만 지는 거야. 근데 성매매가 어떻게 직업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성매매를 직업으로 하자는 거는 미친 소리야. 그렇게 얘기 하는 사람 있으면 직접 자기가 한번 해보라고 해. 자기가 직접 한번 해보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을 거야. 성매매를 직업으로 해서 우리들을 더 편안하게 해주고 안전하게 지켜준다구? 개가 웃을 이야기. 그렇게 되면 직업소개업자나 업자들, 포주들은 하나도 제대로 처벌 못할 거 아냐?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들은 더 당하게 될 거구, 업소도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걸? 직업으로 하자는 그런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가 그 일을 다시 안 하도록 도와주는 게 더 급한 일이야. 솔직히 말해서 그거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어디 있어? 다시는 안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제대로 도와주는 거야.

오류를 바로잡습니다: 성매매특별법이 아닙니다.

최근 언론에서 성매매방지법이 성매매특별법으로 표기되고 있어 이 법이 한시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시행되고 바로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처럼 이해되고 있어 이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성매매방지법은 2004년 3월 2일 16대 국회에서 참석자의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및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두 개의 법안을 통칭하는 것으로써 2001년 11월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많은 여성단체들이 성매매방지법안을 청원한 이후 끈질기게 법안의 통과를 위해 애써온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이처럼 성매매방지법은 처벌법과 보호법이라는 두 개의 법을 통칭하여 부르는 약어로서 일정한 기간 동안 효력을 갖는 특별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매매 알선 및 착취에 대한 단속과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 대한 보호가 이뤄질 것이다. 특히 성매매보호법은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서 궁극적으로 탈 성매매를 원하는 모든 여성들에게 재활기간을 위한 주거, 생계, 의료지원 등 모든 서비스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법이다.

웹사이트: http://www.women21.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