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밀수출 차량, 외국세관과 수사공조로 반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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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4 10:42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성윤갑)은 도난당한 중고 자동차 10여대가 필리핀으로 운송중인 것으로 확인돼 이들 물품에 대해 필리핀 관세청과 협의해 환수절차를 취하고 있다고 4월 24일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부산세관(세관장 오병태)이 중고자동차를 훔쳐 필리핀으로 밀수출한 혐의로 김모씨 등 3명을 조사 중 밝혀진 것으로 각국 관세청과의 공조로 밀수출한 도난차량은 반드시 회수한다는 선례를 남긴 것으로 관세청은 평가했다.

김씨 등은 지난 4월 3일 폴리에틸렌 파이프로 수출 신고하고 렉스턴 자동차 2대 등 모두 4대를 밀수출하려다 이 같은 정보를 사전 입수한 부산세관에 적발됐다.

세관은 또 4월 7일 충북 괴산경찰서도 같은 물품을 도난혐의로 추적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검거하기 위해 경찰과 공조수사 하던 중 압수한 물품이외에 도난차량 10여대가 추가로 더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부산세관은 이들 차량을 추적하기 위하여 수출화물을 추적하던 중 동 물품이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된 컨테이너 5대가 대만 카오숭항에서 4월 13일 필리핀 세부항에 도착예정으로 운송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관세청은 즉각 필리핀 관세청에 도난차량이 필리핀 세부항에 도착예정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 차량이 한국에 반환될 수 있도록 긴급히 수사협조를 요청해 필리핀 당국으로부터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을 통보받아 주 필리핀 한국대사관과 협조하여 반환 추진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대부분의 차량 밀수출은 정상 수출품인 가구, 기계부품, 생활용품 등이나, 차대번호를 변조하여 정상적인 차량으로 위장하여 밀수출 하는 등 간소화된 수출통관 절차를 악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관세청은 이 사건을 계기로 도난차량 등 물품은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환수한다는 의지를 보이는 한편 이러한 유사 범죄에 대하여 국가간 협조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수출입품에 대하여 세계각국이 국가간 경쟁력 강화 및 물류비용 절감을 위하여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있고 WTO, WCO 등 국제기구에서도 국가간 무역촉진 등을 위하여 이를 강력히 권고하는 있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수출통관절차에 대하여는 인위적인 국가간 통제를 제한하고 문화재, 전략물자, 마약, 대테러물품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한여 단속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세청은 이러한 WTO, WCO 등 국제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적 표준(Global Standard) 통관절차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면서도, 전략물자, 마약, 대테러물품, 가짜상품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국제수사 공조를 실시하는 등 관세행정 모든 노력을 총 동원하여 철저한 감시와 단속을 취할 것이다.

또한, 도난차량 불법수출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청 도난차량 전산망(‘02.5월)과 건교부 차량등록 전산망(‘02.9월)을 관세청 수출신고(차대번호) 전산망과 연결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용하고 있으며 중고차량 주요 수출국, 우범 수출업체, 전과자 등을 DB화하여 이들 자료를 활용한 우범 업체, 물품 등을 관리대상화물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감시 및 검사를 실시하고, 이동식 컨테이너 검색기 등을 도입하여 컨테이너에 적재된 자동차 등 밀수출물품에 대하여 선적전 검사를 강화하며,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정보교류 및 공조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중고수출업자, 선박회사, 운송업자 등 관련 종사자에 까지 정보입수 범위를 확대하고 밀수출방지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개기로 특별히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사항은 차량절도범은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차량을 훔칠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차량관리에 특별한 관심과 잠금장치를 반드시 확인 하시여 차량을 도난당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밀수신고는 국번없이 ☎125(이리로)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포상금 (최고5천만원) 지급

※일반 국민들께서는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에서 동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음.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