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부동산 투기 등 신고자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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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4 09:54

대전--(뉴스와이어)--충청남도는 도청이전예정지역에서의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행위 신고자에 대한 주민신고포상제의 지급지침을 마련하고 신고 1건당 5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금 지급지침은 현행 법령상 포상금지급 규정에 미 지정된 일부 불법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으로 ▲위장전입자 신고 20만원 ▲불법 형질변경 신고 20만원 또는 50만원 ▲불법 건축행위 신고 10만원~50만원이며 단, 1인당 포상금 한도는 월 200만원이하이며, 지급요건은 위법사실을 조사·확인하고 행정 조치한 경우에 지급된다.

포상금 지급 절차는 신고자가 불법행위 발견 시 전화,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도, 홍성·예산군) 등으로 신고 또는 게재되어 접수되면 각 기관에서 위법사실을 조사·확인하고 행정조치한 후 조치결과가 도청이전추진지원단에 접수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예정지역내에서 과다보상을 노린 ‘죽목의 식재’ 행위가 확산되고 있어 이의 방지를 위해 영농을 빙자한 죽목의 식재행위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 시 투입비용 이하로 보상한다.

현행 법령상 포상금 지급기준은 ▲부동산중개업 위반행위 50만원 ▲토지거래허가사항 위반행위 50만원 ▲불법농지전용행위 10~50만원 ▲불법산지전용행위 벌금액과 몰(입)수한 부정임산물 가격 총액의 100분의 20 ▲탈세행위 최고 1억원 한도 등이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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