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에 따른 해외 규제모델 소개 및 국내 시사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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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4 10:39

서울--(뉴스와이어)--한국전산원(원장 김창곤, www.nca.or.kr)은 최근 유비쿼터스사회연구시리즈 15호 <디지털 컨버전스에 따른 해외 법제도 대응현황과 과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신규 디지털 융합 서비스 보급으로 인한 시장변화와 그에 따른 선진국들의 법제도 대응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정책을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보, 통신, 방송기기 등이 하나의 네트워크에 연결됨으로써 개별 서비스간 융합 현상이 가속화되고, 음성, 데이터,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가 통합된 신규 융합서비스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수직적 규제모델은 점차 그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 일본,유럽 등에서 이미 도입돼 활성화를 앞두고 있는 IPTV 서비스 현황과 국내 상황을 비교하면서 새로운 융합 서비스 규제에 따른 서비스의 보급 및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음을 문제로 지적했다. 현재 국내의 IPTV 서비스는 관련법 정비 미진으로 상용화가 지연되고 있다.

디지털 컨버전스에 대비한 국제적 움직임의 하나로, EU와 OECD에서는 네트워크와 콘텐츠 분리의 수평적 규제체계 전환을 통해 융합시대에 적합한 규제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회원국의 수용일정 및 방식을 점검 중에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각국의 규제 정비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미국 역시 기존의 영역별 규제체계가 융합환경에 부적절하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96년 통신법 개정논의가 대두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일본 · 영국 · 프랑스 등에서는 규제기구 개편 및 법규 제·개정을 통해 융합에 따른 신규서비스 수용 및 보급 노력에 대해 소개했다.

이러한 해외 선진국의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법제도적 개선과제로
▲ 진입규제 완화를 통한 신규 서비스의 성공적 정착 유도
▲ 수직적 규제체계에서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전환 추진
▲ 관련 규제기구간 원활한 합의를 위한 조정 메커니즘 확립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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