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언련, 국민연금’ 관련 SBS·KBS의 연속기획보도에 대한 모니터 보고서
이러한 상황에서 SBS와 KBS는 국민연금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혁방향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연속기획보도를 마련했다. 그러나 보도를 살펴본 결과 이미 국민연금에 대해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우려를 반복하는 수준에 머물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1. 실질적 해결책 제시 없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재생산
국민연금이 시행된 초기에는 다른 노후보장프로그램이 없는 상황에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급여수준을 비교적 높게 책정했다. 그러나 ‘고급여, 저부담’구조가 유지되고 급속한 고령화 속도로 인해 2047년경에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SBS와 KBS 역시 이 부분을 가장 큰 문제로 다루며 기획보도를 시작했다. SBS의 <시한폭탄 국민연금>과 KBS의 <2047년 기금 바닥> 보도는 현재 상황과 제도의 문제로 인해 2047년에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보험료를 더 높이고 급여를 낮추는’ 방법을 통해 기금 고갈을 해결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만 있을 뿐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재정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와 급여의 수준의 조정을 검토할 수도 있지만 이와 함께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방식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우리나라 주식거래소를 좌우할 수 있는 규모에 이르렀다고 알려졌다. 따라서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수익성을 높일 것인가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즉 40년 후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금 고갈에 대해 ‘호들갑’을 떨기에 앞서 막대한 적립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먼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두 방송사의 보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전혀 없었으며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만을 다룸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우려만을 강조하는 결과를 낳았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표현들도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특히 SBS 보도의 경우 제목에서부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으며 이 가운데는 국민연금에 대한 감정적인 불만들도 적지 않았다.
물론 국민연금에 대한 여론이 나쁜 것은 사실이다. 특히 공무원 연금 등 타 연금제도와의 불평등, 소득을 줄여 신고해 관행처럼 보험료를 적게 내는 전문직 고소득자와 소득이 투명한 직장인들 사이의 형평문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지역가입자로 가입돼 연금이 부과되는 점, 연금혜택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저소득층의 문제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적지 않다. 따라서 방송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고,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국민연금으로부터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소외될 처지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문제는 방송들이 이미 알려진 사례들을 나열하는 데에서 나아가 심층적인 분석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국민들의 여론을 모으고 정책당국자들을 압박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 개혁에 도움이 되기보다 국민연금 자체에 대한 불신만을 키우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컸다.
2. 기초사회보장제도로서 국민연금의 기능 간과
국민연금은 민간의 개인연금 상품과 달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적인 사회보장정책이다. 모든 국민의 노후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동시에 ‘소득재분배’의 기능도 갖고 있는 만큼 이와 같은 국민연금의 성격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두 방송사의 기획보도에서는 그러한 접근을 찾기가 어려웠다.
SBS <일하면 못 받는다?>는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60세 이후에 월 42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급여의 일정 부분을 제한 당하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55세부터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은 아예 지급 자체를 정지당하는 ‘연금급여 제한’을 비판했다. 물론 연금급여 제한이 노년층의 재취업 의지를 꺾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함께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는 노인들에 대한 급여 제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또한 보도에서 제시된 사례처럼 5인가족을 부양하면서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수준에 국민연금을 제한당하는 경우는 국민연금의 문제라기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미비때문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연금급여 제한’을 비판하기보다는 관련된 여러 가지의 사회보장책을 함께 다뤘어야 함에도 SBS는 그저 ‘일하면 못 받는다’는 접근에 그쳐 ‘국민연금’ 자체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는 측면이 컸다.
또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해 퇴직 전 평균소득의 60%를 지급받는 현행 급여 수준을 50%로 낮추려는 정부의 이른바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정안에 대해 SBS와 KBS는 정치권의 공방으로 다루거나 정부정책을 소개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노후 기본 생계를 위한 국민연금의 급여를 소득의 60%로 권고하는 것에 비춰 후퇴한 것이다. 또 급여를 낮추는 것이 결국 ‘용돈연금’으로 전락하게 되어 민간개인보험으로의 유입을 가져오기 때문에 공적보험의 붕괴를 가져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 개정안이 국민연금의 기본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에도 방송들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지적을 하지 못한 것이다. 결국 방송들은 ‘재정고갈’ 문제에 집중한 나머지 국민연금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는지, 그 기능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대해 두 방송사는 <연금 사각지대>와 <소외계층 대책은?>에서 그 동안의 지적을 소개하는 등 관심을 가졌지만, 정치권과 학계에서 논의되는 대책을 간단히 언급하는 수준에 머물러 역시 진전된 방안을 모색하는데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KBS의 경우 사각지대 해소의 대책으로 거론되는 ‘기초연금제’에 대한 각 당의 정책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아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었다. KBS는 <정치논리 배제해야>에서 기초연금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을 놓고 “감세정책을 주장하는 한나라당이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과 함께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기초연금제를 위한 재원마련의 방법에는 큰 차이가 있다.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는 기존 정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자는 방안이다. 또한 기존 소득비례부분의 국민연금 역시 대폭 축소하자는 방침으로 개인연금 가입을 유인하고 있다. 막대한 재원이 드는 기초연금제를 제안하면서 감세정책을 주장하는 것이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누진세 성격의 새로운 재원을 개발하거나 소득세, 법인세 인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재분배효과를 거두는 기초연금제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도에서는 ‘함께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며 그 차이점을 설명하지 않아 오해를 불러 일으킬 여지를 남겼다.
3. 국민연금 개혁에 긍정적 보도도 있어
이처럼 SBS와 KBS의 국민연금 연속기획보도는 대부분 그동안의 문제지적을 다시 한 번 살펴보는데 의미가 있었으나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모색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물론 몇 가지 눈에 띄는 보도들도 있었다.
SBS의 <돈 내면 굶어요>는 비록 제목이 자극적이긴 했지만 학습지 교사의 사례를 통해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처지를 살핀 의미 있는 보도였다. 현행 국민연금법상 일용직, 영세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보험료 9% 중 회사에서 지원하는 4.5%의 혜택을 못 받고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민연금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더불어 ‘정규직 노동자로 인정받고 회사측의 연금 지원 혜택도 누리길 기대한다’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정부와 정치권의 무책임한 행태를 지적한 보도도 있었다.
SBS는 <기대만 부풀리더니>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과장된 홍보에서 비롯됐다며 이미 시행 초기부터 2046년경 적자가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은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달콤한 약속’만 강조한 정부를 비판했다. 나아가 짧은 언급이지만 “저축 부분만 강조한 탓에 국민 연금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은 사회보험이라는 중요한 부분을 간과했다”며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한 지적도 덧붙였다.
<눈치만 보다 표류>는 국민연금 개혁이 진행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더 내고 덜 받는’ 정부여당의 안과 기초연금제만을 고집하는 한나라당의 지루한 공방을 지적했다. 또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했지만 “정치권이 시한폭탄인 국민연금의 총체적 개혁없이 이대로 자식 세대에게 부담을 넘겨버린다면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연금 개혁을 촉구했다. KBS의 <올해가 연금개혁 적기>도 ‘내년에 대선을 코앞에 두고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는 연금 개혁에 합의하기가 쉽지 않다’며 올해가 개혁의 적기임을 강조했다.
다만 두 방송사 모두 연금 개혁이 늦어질 경우 잠재적인 부채가 연간 30조원씩 늘어날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은 신중하지 못했다. ‘잠재적’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잠재 부채 연간 30조원’은 정확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이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보험료 납부와 급여 지급의 기준으로만 계산한 수치일 뿐 투자를 통한 기금 운용은 고려하지 않은 수치이다. 비록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산출한 수치를 인용한 것이지만 ‘연간 30조원’에서 이미 시청자들이 불안을 가질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을 기하고 여러 가능성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았을 것이다.
나가며
지난 2004년 5월 초 한 네티즌이 제기한 이른바 ‘국민연금 8대비밀’은 국민연금에 대한 우려와 불만을 전국민적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이후 국민연금을 ‘오해’하는 수준을 넘어 ‘국민연금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민들의 불안을 덜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사회보장제도로서 국민연금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언론들 또한 국민들이 국민연금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SBS와 KBS의 국민연금 연속기획보도를 모니터한 결과 대다수 보도가 그 동안의 지적을 정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해 국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에 부족했고, 오히려 문제들만 나열해 불만만 키울 우려도 있었다. 또한 다른 사회보장정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우리 사회에서 노후 보장 대책의 모든 문제가 ‘국민연금의 문제’로 귀결되는 듯한 경향을 짚지 못한 점도 아쉽다. 이후에도 정치권에서 국민연금 개혁문제가 논란이 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련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방송들은 국민연금이 올바른 방향으로 개혁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이 마련하는 것은 물론 대안책 제시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주기 바란다.
◆ 모니터 대상 : SBS ‘8시뉴스’, KBS ‘뉴스9’
◆ 모니터 기간 : 2006년 2월 13일～3월 24일
웹사이트: http://www.ccd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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