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4분기중 위조지폐 발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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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4 14:34

서울--(뉴스와이어)--2006년 1/4분기중 위조지폐 발견현황

Ⅰ. 위조지폐 발견현황

2006년 1/4분기중 발견된 위폐는 6,414장으로 전년동기(3,142장)의 2배에 달함

금년 2~3월중 발견된 성인오락실 사용위폐 2,451장*을 제외할 경우 전년동기 대비 26.1% 증가

* 성인오락실 위폐범이 사용한 위폐(3,600여장 추정 : 경찰청)중 오락실에서 발견·신고 후 경찰서에서 실물을 압수한 위폐

(권종별 현황)

만원권 위폐 발견장수는 4,577장으로 전년동기(616장)의 7배에 달한 반면, 5천원권 위폐 발견장수는 1,790장으로 전년동기(2,500장) 대비 28.4% 감소

만원권 위폐 발견장수는 성인오락실 사용위폐(2,451장)를 제외하더라도 전년동기의 3배 수준 발견(616장 → 2,126장)

2006년 1/4분기중 한국은행 정사물량 1백만장당 총 위폐 발견장수*는 12.9장으로 전년동기 중 발견장수(6.8장)보다 6.1장 증가

* 당행·금융기관 및 일반국민이 발견한 위폐 총 장수

만원권의 경우 당행정사 1백만장당 총 위폐 발견장수가 2005년 1/4분기중 2.1장에서 금년 1/4분기중 12.3장으로 6배 증가

· 성인오락실 발견 위폐(2,451장)를 제외할 경우 2.7배(2.1장 → 5.7장) 증가

5천원권의 경우 당행정사 1백만장당 총 위폐 발견장수가 2005년 1/4분기중 46.6장에서 금년 1/4분기중 52.0장으로 5.4장 증가

(발견자별 현황)

1/4분기 중에는 성인오락실에서 다량의 위폐 발견으로 일반국민이 발견한 위폐 비중이 전체 위폐 발견장수의 38.9%(2,495장)를 차지*한 반면 당행 및 금융기관이 발견한 위폐의 비중은 각각 36.9%(2,364장) 및 24.2%(1,555장)로 축소

* 일반국민이 발견하여 신고한 위폐 2,495장 중 성인오락실 발견 위폐(2,451장)가 98% 차지

(발견지역별 현황)

1/4분기중 성인오락실 위폐가 경기지역(오산·화성 등)에서 많이 발견됨에 따라 경기지역의 위폐 발견장수가 크게 늘어나(758장 → 2,057장) 전체 발견장수의 32.1%를 차지

반면 서울지역은 위폐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오락실 위폐가 여타지역에서 많이 발견됨에 따라 위폐 발견 비중이 27.9%로 축소

Ⅱ. 특기 사항

(지난해 하반기 이후 만원권 위폐가 큰 폭으로 증가)

만원권 위폐 발견장수는 2005년 3~4월 월평균 2~3백장 수준이었으나 8월 이후 월평균 6~8백장 수준으로 증가

특히 성인오락실 위폐가 발견된 금년 2~3월 중에는 월평균 약 2,000장의 위폐가 발견됨

성인오락실 발견 위폐(2,451장)를 제외하면 금년 1/4분기 중에는 월평균 700장 수준

(5천원권 위폐는 한 종류의 동일(유사)기번호 위폐가 전체의 86.7% 차지)

5천원권의 경우 한 명(또는 집단)의 위폐범이 제조한 것으로 판단되는 은선이 없는 ‘다’시리즈의 동일 기번호 위폐(다마2772464라 및 유사 기번호)가 총 1,552장 발견되어 1/4분기중 발견된 5천원권 위폐 장수(1,790장)의 86.7%를 차지

특히 다마2772464라 기번호 위폐는 1,294장 발견되어 전체 5천원권 위폐중 72.3%를 차지

만원권의 경우 기번호 3043272가가나(632장), 3310680가나라(97장), 2420507다자차계열(2420507～9, 2890948)(114장) 및 성인오락실 발견 위폐(2,451장) 등 7종류의 위폐가 총 3,480장 발견되어 1/4분기중 발견된 만원권 위폐 장수(4,577장)의 76.0%를 차지

Ⅲ. 대 책

(구 5천원권의 조속 회수 및 폐기)

위조에 취약한 구 5천원권의 조속한 회수 및 폐기를 위해 금년 1월 2일 새 5천원권을 발행한 이후 구 5천원권의 발행을 중지

2006. 3월말 현재 구 5천원권 30.4% 환수

(새 만원권 발행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

최근 만원권의 위조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첨단 위조방지장치가 보강된 새 만원권을 내년 상반기중 차질 없이 발행할 수 있도록 준비

(위조지폐 유통 방지를 위해 일반 소매점의 협조 요망)

위조지폐가 일반 소매점에서 주로 사용되므로 소매점 업주들은 위조지폐 식별방법을 숙지하여 돈 받을 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람

위폐로 의심되는 경우 숨은그림 모양, 점선형태의 은색선 등을 진폐와 비교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위폐로 확인된 경우 즉시 경찰서에 신고 요망(<참고1>‘위조지폐를 쉽게 확인하는 방법’ 참조)

(위조지폐 발견시 즉시 경찰서에 신고 요망)

위조지폐 발견시 위폐 사용자의 인상착의나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지문채취가 용이하도록 취급에 주의하시기 바람(가급적 장갑 등을 사용하여 취급 요망)

발견 즉시 가까운 경찰서(파출소) 또는 112나 한국은행에 신고하시기 바람

※ 위폐를 제조·유통하는 것은 법률상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의 무거운 처벌이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임(<참고2> ‘화폐 위조행위에 대한 처벌 법규’ 참조)

<참고1> 위조지폐를 쉽게 확인하는 방법

(현용 은행권 및 구 5천원권)

― 진짜 지폐는 밝은 빛에 비춰보면 왼쪽 하얀 부분에 숨은그림이 나타나는데, 진짜 지폐의 숨은 그림은 인물 모습이 앞면의 도안초상 모습과 다소 다름
ㅇ 위조지폐는 숨은그림이 없거나 숨은그림의 모습이 앞면의 도안 초상 모습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음

― 진짜 지폐는 문자, 숫자 및 점자 부위가 볼록하게 인쇄되어 동 부위를 손으로 만져보면 오톨도톨한 감을 느낄 수 있음

― 진짜 지폐는 점선형태의 선명한 은색선이 있고 빛에 비춰보면 연속된 숨은선이 나타남
ㅇ 위조지폐는 점선형태의 은색선이 검게 되어 있거나 은색 물감 또는 은박지로 위조하여 빛에 비춰보면 연속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음
ㅇ 점선형태의 은색선이 없는 ‘다’만원권, ‘다’5천원권은 숨은그림의 유무 및 숨은그림 모양, 볼록인쇄 여부로 위조지폐 여부를 확인

― 점선형태의 은색선이 들어 있는 5,000원권을 밝은 빛에 비추어 보면 오른쪽에 2개의 숨은막대가 나타남

(새 5천원권)

― 새 5천원권에는 홀로그램, 색변환잉크, 요판잠상 등의 위조방지장치가 새롭게 적용됨
― 홀로그램은 은색의 얇은 원형 박막을 붙인 것으로 보는 각도에 따라 우리나라 지도, 태극과 ‘5000’, 4괘가 번갈아 나타나며 복사시 검게 변함
― 뒷면 아래쪽의 액면숫자 ‘5000’이 보는 각도에 따라 색깔이 황금색에서 녹색으로 변함
― 앞면 중앙 하단의 무늬를 눈위치에서 비스듬히 기울여 보면 숨겨져 있는 문자 ‘WON'이 나타남

<참고2> 화폐 위조행위에 대한 처벌 법규

「형법」

―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208조(위조통화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제207조 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10조(위조통화취득 후의 지정행사) 제207조 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후 그 정을 알고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0조(통화위조의 가중처벌) 형법 제20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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