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시·도지사 수도권 규제완화 공동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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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4 14:36

대구--(뉴스와이어)--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는 25일 수도권 규제완화와 행정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방화속도를 연계한다는 정부약속 이행과 정부 각 부처와 수도권 일각에서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규제 완화 정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공동성명을 동시에 발표하였다.

경상북도에서는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정부의 원칙없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의 즉각적인 중단과 수도권규제완화와 지방화속도를 연계 한다는 정부의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바 있으나 각 부처별로 수도권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25일 10:00를 기해 13개 비수도권 시·도가 동시에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로 하였다.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범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추진, 수질오염 총량제를 빌미로 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택지개발규제의 대폭 완화 및 공장증설 추진, 자연녹지지역내의 첨단업종 규제완화 등 각 부처별로 하나하나 수도권규제를 완화해 나가고 있으나,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들의 추진은 지지부진한데 대하여 지방과 수도권이 공존·상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수도권규제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공동성명문
우리 비수도권 시·도지사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정부의 원칙없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의 즉각적인 중단과 수도권규제완화와 지방화속도를 연계한다는 정부의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 수도권 공장 신·증설 기한을 연장한데 이어, 지난 10여년 동안 지켜왔던 수도권 국내대기업 첨단공장 신·증설을 허용하였을 뿐 아니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수질오염총량제를 빌미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택지개발규제의 대폭완화 및 공장증설 추진, 자연녹지지역내의 첨단업종 규제완화 등 각부처가 하나가 되어 수도권규제완화를 강행하고 있다.

그동안 수도권 과밀해소를 통해 진정한 국가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외치던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서 줄줄이 수도권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뿌리째 뒤흔드는 것으로서 정책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이며,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싹들이 움트기도 전에 짓밟아 버리려는 처사이다.

우리 비수도권 시·도지사는 정부가 수도권규제완화의 근거로 들고 있는 경제 활성화, 경쟁력 확보도 궁극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두개의 축이 온전해야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며,

지금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수도권규제완화는 수도권의 질적관리나 선택과 집중이 아닌 비대화, 집중화의 악순환만 심화시킬 뿐 아니라, 과도한 집중과 사회비용 증가로 장기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이 동반추락하는 국가경쟁력의 상실로 이어지게 될 것임을 단언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 비수도권 시도지사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수도권 중심의, 수도권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지방과 수도권이 공존·상생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사항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1. 수도권규제 완화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방화 속도를 연계한다는 정부의 약속을 이행하라.

2. 정부 각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과 수도권 일각의 수도권규제완화 시도는 즉각적으로 중단하라.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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