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전남도지사, 법령·제도개선 토론회 정례화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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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4 15:20

무안--(뉴스와이어)--박준영 전남도지사는 24일 “경제자유구역 내 화양지구 개발사업의 경우 관계 기관간의 사전협의 이행을 요구하는 까다로운 법절차로 무려 8개월이 소요되는 등 개발사업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박 지사는 이날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법령제도개선 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힌 뒤 “실시계획 승인 권한을 재경부장관에서 도지사 또는 자유구역청장으로 위임 등 사업승인 간소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시달하였다.

박 지사는 또 “기업도시개발 참여기업 자격요건이 국내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가 투자적정등급 이상으로 규정됨에 따라 민간 및 외국기업의 투자유치에 장애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박 지사는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 기업도시 조성시는 참여기업 및 투자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라”고 주문하였다.

박 지사는 이와 함께 “현재 중소기업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 규정이 미비해 정부보조금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태풍·폭설 등 자연재해시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재해보험제도 도입을 건의해 나가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박 지사는 연구직 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 “현재의 평가방법은 연구직 공무원의 개인별 연구성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모순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박 지사는 “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총괄 관장부서를 지정하는 한편 개인별 연구 성과에 따라 성과금이 반영될 수 있는 과감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라”고 지시.

박 지사는 이어 “앞으로는 연구성과가 뛰어난 공무원이 해당 부서장보다 성과금을 훨씬 많이 받을 수 있는 연구풍토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박 지사는 또 “최근 투자유치와 친환경농업 발전에 걸림돌이 대두된 도정발전의 저해요소 143건의 법령 및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했으나 이 같은 토론회가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도민 이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개선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정례화 해 나가달라”고 당부하였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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