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장관, ‘공무원 선거 개입시 중징계’ 서한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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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4 15:23

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는 오늘 지난 4. 20 소위 전공노 위원장(권승복)의 민노총 가입 기자회견시 민노당 지지발언과 관련하여, 이번 5. 31 지방선거에 전공노 등 불법단체 소속 공무원이 특정정당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 공무원법상 금지되는 정치행위를 할 경우 배제징계 등 중징계를 할 것임을 밝히고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 추진과 관련,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는 장관 명의의 서한문을 250개 자치단체장 및 16개 교육감에게 보냈다.

행정자치부는 이 서한문에서 정부가 그동안 합법노조 전환을 위하여지침을 시행하고 자진탈퇴토록 적극 설득·교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에서 이에 대해 비협조적이거나 미온적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또한 전공노 위원장의 민노당 지지발언에 따라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이 불법 선거행위를 할 경우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장관은 이 서한에서 공무원들이 특정후보지지 등 정치행위를 하거나 지난 3.22 시달된 합법노조 전환지침을 불법단체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전원 배제징계 등 중징계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하면서 아울러 정부방침에 대해 적극 협조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강구할 것이나 불법단체를 묵인ㆍ방조하는 비협조적인 기관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전달하고 각 기관장들에게 소속 공무원들이 신분상 불이익조치와 기관차원에서의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행정자치부는 그 동안 각급 기관에 공무원노조업무와 관련 여러 지침을 내린바 있으나, 장관 명의의 서한을 직접 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는 정부의 방침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실린 것이라고 하면서 전공노 등 불법단체가 장외 투쟁을 중단하고 조속히 합법노조로 전환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버팀목이 되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만들어 가는데 힘써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행정자치부 장관 서한문>

존경하는 기관장님

국가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지면으로나마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노사관계의 주무장관으로서 최근의 상황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서한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는 건전하고 모범적인 공무원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공무원단체에 대해 합법노조 전환을 촉구하고 가입 공무원들에 대한 자진탈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지난 3월 말에 중앙부처 및 광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소위 전공노 등 불법단체의 극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정부방침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기관에서 정부방침에 대해 비협조적이거나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단체의 눈치를 보거나 적당히 타협하여 불법적 관행을 용인함으로써 나쁜 악습과 선례를 남기는 기관도 있습니다.

또한, 전공노 핵심지도부는 합법노조 전환 및 자진탈퇴를 거부하고 정부에 대한 투쟁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4월20일에는 전공노 위원장이 5. 31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민노당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이 특정후보지지 등 공무원법상 금지되는 정치행위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리라 봅니다.

정부는 지난 3월22일‘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지침’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불법단체 소속 공무원이 자진탈퇴 명령을 거부하거나,

공무원들이 정치행위를 할 경우 전원 배제징계 등 중징계 조치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아울러 정부방침에 적극 협조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강구할 계획이나, 불법단체를 묵인·방조하는 비협조적인 기관에 대해서는 범 정부차원의 행·재정적 불이익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기관장님께서는 소속 공무원들이 신분상의 불이익과 기관차원의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도록 구성원들이 불법단체에 가입되지 않게 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관장님

여러 가지 현안업무로 바쁘실 이 시기에 이러한 글을 쓰게 되어 저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행 초기단계에 올바른 공무원노사관계를 확립하여국민을 위한 공무원상을 구현하고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일 또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 됩니다.

기관장님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6. 4. 24
행정자치부 장관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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