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속5일장협회 성명-5.31 지방선거에 참여해야하는가?
전국민속5일장중앙회와 함께 서민의힘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철거민협의회(전철협)중앙회에서 지난 3월14일부터 오는 4월25일까지 연인원 2만여명이 참여하는 노무현정부부동산투기정책 및 철거민대책부재전국순회집회를 통해 전국철거민협의회(전철협)중앙회 대정부7개 요구사항
(1)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부에 권고한 NAP권고안의 사회권분야 “대책없는 강제철거금지”를 정책에 반영하라!
(2) 부동산보유세를 강화하라!
(3) 전두환 군사정권때 만든 개발 악법인 택지개발촉진법의 제,개정을 추진하라!
(4) 토지공사와 같은 역사적 소임을 다한 공기업을 해체하라!
(5) 개발추진과정에서 사회적약자들에 대한 주거권 및 인권침해등을 막기위해 전철협과 같은 관련단체가 포함된 사회협약기구를 설치하라!
(6) 개발이익환수대책을 마련하라!
(7) 판교택지개발과정에서 이호승지도위원에게 가하는 유, 무형의 탄압을 중지하라!
등 이에 대해 현 정부가 수용할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회신이 없다는 소식에 정치권이 서민을 위한다는 것은 말뿐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들에게 권력을 부여하는 5.31지방선거가 1500여만의 서민과 빈민에게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노무현정부와정치권은 서민경제활성화 및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열린우리당,한나라당,민주당,민주노동당은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가 전국순회집회를 통해 주장하는 7개 요구안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 만약, 무시한다면 5.31지방선거에 불참운동전개등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
전국민속5일장중앙회는 서민의힘에 참여하는 모든 단체들과 연대하여 정치권력의 서민과 빈민을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 최선을 다해 바꿔나갈 것을 성명으로 밝히는 바이다.
2006. 4. 24
전국민속5일장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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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전국민속5일장중앙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