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분쟁 동향분석(01-05)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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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5 06:04

서울--(뉴스와이어)--최근 인터넷 사용자의 확산, 신규 e-비즈니스 모델의 성장 등에 힘입어 전자상거래는 2001년 이래 연평균 30%대로 꾸준한 고성장세 시현

· 사이버쇼핑몰 업체수 : (‘01)2,116개 → (‘05)4,355개
· 사이버쇼핑몰 거래액 : (‘01)3.4조원 → (‘05)10.7조원

전자상거래 시장규모가 성장하는 것과 함께 관련 분쟁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

· 분쟁상담건수 : (‘01)1,310건 → (‘05)12,034건
· 분쟁조정건수 : (‘01)457건수 → (‘05)1,750건수

분쟁유형도 복잡·다양화되어 가는 가운데 ‘05년의 경우, 계약취소·반품·환불(878건, 50.2%), 배송지연·미인도·배송비(289건, 16.5%) 등 5대 유형이 총 건수의 81.2%를 차지

< 2005년도 전자상거래관련 5대 분쟁유형 >
①계약취소·반품·환불(878건, 50.2%), ②배송지연·미인도·배송비(289건, 16.5%), ③계약변경·불이행(103건, 5.9%), ④허위·과장광고(80건, 4.6%), ⑤상품정보(가격 등)오기(70건, 4.0%)

분쟁유형별 발생비중 증감추이를 살펴보면, 배송지연, 물품하자 등에 따른 분쟁은 감소한 반면, 계약취소·반품·환불, 상품정보 오기 등 관련 분쟁은 증가

▽ 배송지연·미인도·배송비 : (‘01)40.0% → (‘05)16.5%
▽ 물품하자 : (‘01)10.5% → (‘05)3.1%
△ 계약취소·반품·환불 : (‘01)27.6% → (‘05)50.2%
△ 상품정보 오기 : (‘01)1.1% → (‘05)4.0%

한편,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활동도 분쟁해결건수가 전년에 비해 약 2배이상 증가하는 등 질적으로 제고

· 총 분쟁조정 신청건수 : (`04) 1,032건 → (`05) 1,750건
· 분쟁해결건수 : (`04) 438건 → (‘05) 898건
· 분쟁해결비율(%) : (`04) 72.4% → (‘05) 82.7%
* 분쟁해결비율 = (권고 합의+조정부 합의)/(총 조정대상가능 건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송상현 서울대 법대교수)는 그간의 전자상거래분쟁 상담 및 조정경험을 토대로 「거래단계별 소비자 및 사업자의 행동요령」을 제시

산업자원부는 전자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신속히 해결되고,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방침

· 전자거래 관련 분쟁에 대한 “사전예방의 길잡이” 역할과 “사후해결의 지침서”인「전자거래분쟁조정사례집」을 발간·배포

※「전자거래분쟁조정사례집」은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www.ecmc.or.kr, 전화 : 02-528-5008)에서 무료 배포

· 기 구축된 분쟁조정 자동상담시스템, 사이버조정시스템의 이용촉진을 위해 지속적인 콘텐츠 보완 및 시스템 강화

· “eTrust 인증마크” 제도 활성화, 우수 쇼핑몰에 대한 인증마크부여 확대 등 쇼핑몰의 신뢰성 제고 및 안정적 전자상거래 환경구축사업 지속 지원

웹사이트: http://www.mk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