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 4월 국회 법안처리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과 한나라당의 협력촉구
1.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
- 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제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가운데 사학의 발전과 사학비리근절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면 상임위의 심의를 통해 수용할 수 있다.
- 다만 개방형이사제 등 사학법의 근간을 훼손하는 사학법개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 법사위를 즉시 정상 가동
- 2월 국회 이래 수차례에 걸쳐 처리 약속한 비정규직보호3법, 금산법 처리
- 성폭력범죄의 처벌 관련 법안도 법사위 소위에서 대부분 합의하였으므로 처리
- 통신비밀보호법, 정부법무공단법도 합의 처리 기대
3. 지방자치관련 제도개선 법안
- 지방공기업법,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도 정치적 쟁점이 없으므로 처리
- 주민소환제도입법은 양당지도부에서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법안이므로 처리하되 남용방지 장치는 행자위소위에서 논의 처리
- 기타 행자위소관 공직자윤리법 합의 처리 기대
4. 3.30부동산관련 2법
-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반드시 처리
5. 여·야간 특별한 쟁점이 없으며 지연 처리할 수 없는 법안들
(1) 통외통위 : 한·EFTA FTA 비준동의안
(2) 재경위 : 국세조세조정에관한법률(소위의결됨)
(3) 교육위 : 동북아역사재단법(독도관련 시급), 법학전문대학원법
6. 특별한 쟁점이 없는 민생관련 법안들
(1) 법사위 : 통신비밀보호법(통신검열및감청을 제한하는 법)
(2) 행자위 : 민방위기본법(민방위 훈련 시간 단축 등)
(3) 국방위 병역법(군 복무기간 중 학점 취득 허용)
(4) 환노위 : 고령자고용촉진법(고령자 정년 연장 권고 규정 등)
(5) 보건복지 : 아동복지법(인종 차별 금지 등), 장기이식에관한법률(장기 기증 활성화 제도 마련), 약사법(의약품 안전성 확보), 의료법(의료광고 허용범위 확대), 의료법(신의료기술 평가제도 등)
(6) 문광위 :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여·야 157명 발의, 한나라당 박대표 공약),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공연법(공연장 사고 방지), 방송법(음란, 패륜 방송 관련 국민권리 보호)
(7) 교육위 : 고등교육법(‘06년 수능시 부정행위자로 규정된 단순 휴대폰 소지자 구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교육감, 교육위원 선거의 공정성 확보), 학교급식법(양질의 학교급식 제공), 초·중등교육법(방과후 학교 도입)
7. 성의 있는 법안심사 과정만 거치면 처리 가능한 법안들
(1) 운영위 : 국가재정법(예산과 기금의 통합운영 등)
(2) 행자위 : 공직자 윤리법(공직자 재산형성과정 소명)
(3) 국방위 : 국방개혁기본법(내년 국방 예산 편성에 중요 영향)
(4) 환노위 : 사회적기업지원법(일자리 창출 뒷받침)
(5) 교육위 :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인적자원개발의 실효성 제고)
2006. 4. 24.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웹사이트: http://www.eparty.or.kr
연락처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02-2129-2114
올인원 PR 플랫폼
딱 맞는 기자를 쉽게 찾아 보도자료를 기사로 만드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