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이번 담화는 한일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역사인식을 잘 반영한 담화이다. 앞으로 이런 역사인식 기조 위에서 한일관계를 바로잡아 올바른 우호를 수립하는 계기로 삼아나가야 할 것이다.
다만 영토는 역사인식이나 상호우호보다 더 상위의 문제이며, 무엇과도 타협하거나 바꿀 수 없는 절대의 존재이며, 가치이다. 지금 중요한 문제는 독도와 오끼도 중간선으로 배타적경제수역경계선을 책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첫 번째 과제는 일본과 독도를 공동관리하도록 만들어놓은 신한일어업협정을 폐기하는 것이다.
독도를 온전하게 만들어야 독도가 발현하는 권리가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이의 폐기 없이는 경계획정은 불가능하며, 독도영유권도 지킬 수 없다. 대통령과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2006년 4월25일 독도본부(www.dokdocenter.org)
독도본부 개요
1999년 1월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영토주권의 배타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되었다. 지금 독도는 위기의 진상이 감춰진 때 일본영토 다케시마로 넘어가고 있다. 이대로 보고만 있으면 독도는 일본영토로 바뀐다.독도본부는 이런 영토위기를 해결하고자 2000년 출범해서 신한일어업협정의 폐기와 전면무효화를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다. 그동안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을 국제법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학술토론회를 비롯하여 독도위기 강좌, 도서발간,각종 문화행사,대국민홍보 등을 통하여 독도위기를 알리고 전국민의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영토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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