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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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5 12:09

전주--(뉴스와이어)--2006. 2. 24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의하면 변경된 조항을 반영하여 도지사는 '06.4.24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야 하고, 의무관리대상 규모이상 아파트에서는 '06.5.24까지 동규약을 기준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04.2.27 최초 제정된 관리규약 준칙을 금회 개정된 주택법령에 적합하도록 관련 단체(건설교통부, 시·군, 주택관리사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06.4.19 개정하고 시·군에 송부 및 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개정 내용
- 보육시설 임대 계약 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사용자 과반수 이상 동의를 거치도록 함(신설)
- 층간 소음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을 근거로 자체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신설)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필요한 최소 기준을 구성원 2/3이상 선출하고, 그 과반수 이상으로 정함(변경)
- 동별 대표자 불신임 서면 동의 기준을 해당 동 입주민 2/3이상 으로 정함(변경)

그간 층간 소음 등으로 인한 입주민 사이의 분쟁이 점차 증가되었으나, 법·준칙의 범위 내에서 개별 아파트 실정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준수한다면 분쟁의 소지가 감소되고, 단지 내 질서 유지로 인하여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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