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재경부에 국비지원 확대·실시계획 승인권 위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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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5 13:46

인천--(뉴스와이어)--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환균)은 25일(화)에 재경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자유구역기획단과 3개 경제자유구역청간 회의에서 「국비지원 대상 확대」와 「실시계획 승인권 위임」 등 2건의 건의안을 제출함.

인천경제청은 「국비지원 대상 확대」와 관련, 현재 도로 등 일부기반시설에만 적용되고 있는 「50% 국고지원 원칙」을 70%로 확대하고 지원대상 범위도 정보통신, 공원녹지, 상하수도 등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함. 또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등 국책사업 성격의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함.

또한 「실시계획 승인권」은 현재 재경부에 있어, 투자수요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시 업무지연을 초래함. 이에 인천경제청은 경제청 중심의 원스톱 행정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실시계획 승인권 위임이 필요하며, 특히 경미한 사항은 경제청에 위임이 시급하다고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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