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인을 정신병원에 감금시킨 정신과전문의들 처벌 하라...정신보건법개정·제도개선해라
최근 법원은 정백향, 오정님 씨 등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정신과전문의 2명에 대하여‘무죄’를 선고했다.
대한민국 유사 이래 정신과전문의가 감금죄로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된 일이 이 사건이 초유였으며, 법원은 무소불위하게 행사해온 정신과전문의들의 재량권을 합법적으로 인정했다.
법원은 실질적으로 불법행위가 적발된 정신병원과 정신과전문의들을 처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술한 정신보건법을 이용하여 의사의 ‘재량권’만을 인정하여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러므로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정신보건법으로 개정하는 것이 더욱 시급해졌다.
‘정피모’ 회원들은 기득권세력과 관례만을 고수하려는 사법부와 검찰의 구태의연함을 규탄하는 한편 불법행위를 한 정신과전문의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고, 정신병원과 정신과전문의들의 인권유린범죄를 사회에 인식시키는 한편 관계기관의 정신보건법개정·제도개선을 통한 적극적인 문제해결의지를 촉구하는 2차 서명운동을 하게 되었다.
이번의 무죄 판결로 인해 인권유린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정신병원과 정신과전문의의 불법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킨 이번의 판결이 정신과의사들의 재량권을 무소불위한 수준으로 보장함으로써 수많은 정신병원 피해자들을 울리고, 정신과의사들의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판례로 남지 않도록 사회각계각층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도와주시기를 호소한다.
행사당일 1차 서명운동 때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던 진정서를 보완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의 면담도 가질 예정이다.
피해자들이 직접 자신들의 피해사례를 근거로 정신병원과 정신과전문의에 의한 인권유린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자들에게 고스란히 떠안겨졌던 정신적, 경제적, 가정적, 사회적인 피해정도를 알려서 이제는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정신병원과 정신과의사들에 의한 인권유린범죄의 구체적인 현장조사와 정신보건법개정과 제도개선은 물론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관련 기사 사이트
취재파일4321: http://news.kbs.co.kr/article/4321/200604/20060424/869147.html
http://news.empas.com/show.tsp/cp_tr/20060424n03251/?kw=%C1%A4%BD%C5%20%3Cb%3E%26%3C%2Fb%3E%20%BA%B4%BF%F8%20%3Cb%3E%26%3C%2Fb%3E
http://news.media.daum.net/culture/art/200604/24/tvreport/v12478517.html
웹사이트: http://www.들꽃향기.com
연락처
정신병원 피해자 인권찾기 모임 대표 정백향 019-9292-9399
올인원 PR 플랫폼
반복되는 PR 업무를 자동화하고 전략에만 집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