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성인지 예산제도 드디어 도입
특히 양성평등을 국가의 예산제도를 통해 총체적으로 촉진함으로서 세계 59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한국의 양성평등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4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심상정의원이 제기한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포함, 국가재정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25일 오후 2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에는 16조 예산의 원칙에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이 평가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예산을 국회에 제출할 때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결산에서도 “정부는 예산의 수혜가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하게 이루어지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해 결산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처럼 재원배분 원칙에 성 형평성을 도입하고 성 인지 예산·결산서 제출을 의무화하게 한 것은 성인지 예산제도가 우리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것을 의미한다.
성인지적 예산제도는 정부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이 평가를 정부의 예산체계와 편성에 반영하고 다시 예산 집행과정에서의 영향을 분석, 평가해 성별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재정운용에서 성별 형평성뿐 아니라 자원배분의 합리성,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이 제도는 1980년대 중반 호주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이래 1995년 북경세계여성회의에서 행동강령으로 채택되어 현재 영국, 스웨덴,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0여개국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번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은 심상정의원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의해 가능했다. 기획예산처가 성인지 예산을 여성관련 예산이라고 이해하는 상황에서 심상정 의원은 지난해 6월 “예산에도 성(gender)이 있다”는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양성평등 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각종 토론회와 의견제시, 업무보고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강조해 왔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여야 국회의원 100명의 연서명을 받아 국가제정법에 성인지적 예결산제도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심상정 의원은 이후에도 성인지예산제도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minsim.or.kr
연락처
심상정의원실 02-784-6238
올인원 PR 플랫폼
반복되는 PR 업무를 자동화하고 전략에만 집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