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감정평가사자격시험 복수정답 인정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기업의 최적 산출량과 가격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경제원론 B형 26번(A형 36번) 문제와 고전학파의 거시경제모형에서 소득이 일시적 불균형 상태에 있을 때 잠재GDP 수준으로 복귀하기까지의 조정과정을 묻는 경제원론 B형 29번(A형 39번) 문제 등 두 문항에 대하여 복수 정답으로 인정하였다.
B형 26번(A형 36번) 문제의 경우, 건설교통부가 정답으로 인정한 “독점시장의 공급량은 항상 완전경쟁시장일 때보다 작다.”는 답항 마번은 완전가격차별 하에서 독점시장의 공급량이 완전경쟁시장 공급량보다 같아 질 수 있으므로 “항상”이라는 부분은 정확하지 아니하여 이 문제에 대하여는 모든 답항을 정답으로 인정하였고,
B형 29번(A형 39번) 문제의 경우, 건설교통부가 정답으로 발표한 “이자율이 하락하여 총수요가 증가한다.”는 답항 나번 외에도 “물가가 하락하여 총수요가 증가한다”고 서술된 답항 라번도 정답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한편, 지난해 7월 3일에 실시된 제16회 감정평가사자격시험에는 총 3702명이 응시하여 이 중 1708명이 1차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이 번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십 명의 추가 합격자가 배출될 예정이다.
※ 참 고 사 항
경제원론 B형 26번(A형 36번) 문제
기업의 최적 산출량과 가격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가. 완전경쟁기업의 산출량 결정은 한계비용과 무관하다.
나. 독점가격은 항상 한계비용과 같다.
다. 과점시장의 공급량은 독점시장일 때보다 일반적으로 더 작다.
라. 독점적 경쟁기업의 장기 산출량 수준은 완전경쟁기업과 같다.
마. 독점시장의 공급량은 항상 완전경쟁시장일 때보다 작다.
경제원론 B형 29번(A형 39번) 문제
고전학파의 거시경제모형에서 일시적으로 소득이 잠재GDP에 못 미친다고 가정하자. 이 경제가 잠재GDP 수준으로 복귀하기까지의 조정과정을 잘 나타낸 것은?
가. 이자율이 상승하여 총수요가 증가한다.
나. 이자율이 하락하여 총수요가 증가한다.
다. 이자율이 하락하여 총공급이 증가한다.
라. 물가가 하락하여 총수요가 증가한다.
마. 물가가 상승하여 총수요가 증가한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연락처
심판지원팀 최종진 서기관 02-724-1360
법제처 정책홍보담당관실 724-1418～21
올인원 PR 플랫폼
딱 맞는 기자를 쉽게 찾아 보도자료를 기사로 만드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