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조 관련자 ‘아노와르’ 보호 일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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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5 16:47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8년 8개월간 불법체류하면서 외국인 노동자조합 설립을 주도하다 2005. 5.14. 검거되어 보호중인 방글라데시인 “아노와르”가 신병을 치료하고 진행중인 항소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06. 4.25.부로 보호일시해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아노와르’에 대해 인도적인 견지에서 신병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서울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외국인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 취소소송이 현재 항소심 계류중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보호일시해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음

보호일시해제 기간은 3개월로 취업·정치활동 등 청구 사유 외의 활동은 허용되지 않으며,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 노회찬, 단병호가 ‘아노와르’의 신원을 보증하였음

‘아노와르’의 보호일시해제 여부에 대해 2006. 1.10.부터 법무부에 설치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에서 논의한 바 있음

‘아노와르’는 1996. 5.24. 관광목적으로 입국하여 2005. 5.14. 검거될 때까지 8년 8개월간 불법체류하면서 외국인 노동자조합 설립을 주도하다 검거되었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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