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안전 역량 확보 및 과학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역별 안전도 진단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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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6 10:47

서울--(뉴스와이어)--지역별 재난발생 빈도 및 피해규모와 피해저감 능력을 감안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선진형「지역별 안전도 진단」제도를 도입·추진키로 했다.

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에서 추진하는「지역별 안전도 진단」제도의 기본개념은 지역별 재난위험 및 피해규모를 분석하고, 재난유형별 재난피해 저감능력과 대비시켜 재난위험 강도를 정량적·정성적 으로 진단하여 지역별 안전도 등급을 부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특성에 적합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 재난관리정책 수립을 유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방재선진국인 미국의 경우에는 홍수보험제도 운영을 위한 지역안전도 평가시스템(CRS)과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난관리승인프로그램(EMAP)을 운영중에 있고, 유럽연합은 전체지역의 재난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 ESPON (European Spatial Planning Observation Network)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지역안전역량 확보와 과학 방재시스템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선진형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지역별 안전도 진단」제도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우리 실정에 부합한 자연재난 분야『지역별 안전도진단 시스템 및 진단지표』개발을 완료하고, 본격 시행하게 됨으로서 과학방재정책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진단전산시스템구축은 GIS기반 시스템으로 국가표준인 “NGIS"를 준수하고, 계속적인 기초자료의 Update 및 GIS자료의 활용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자료 분석기능을 구현하였고, 피해저감능력에 대한 진단지표는 자연재해대책법을 포함한 관련법령 및 추진지침 등을 근거로 10개 부분 49개 지표를 마련하였다.

지역별 안전도 진단결과 등급부여는 지역안전도 진단 수식의 기본개념에 의해 수치가 낮을수록 지역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등급(가장 안전 1 <> 10 가장 위험)을 Matrix형태로 1등급～10등급까지 부여하게 된다.

또한 그동안 개발한 진단전산시스템의 구동상태를 점검하고 진단지표에 대한 적정성을 사전점검하기 위한 시범진단을 실시하여 일부 도출된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본격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금년도「지역별 안전도 진단」제도의 시행방안은 금년에는 처음 실시되는 만큼 자연재난인 풍수해와 설해·한파 분야에 대하여 5월까지 시행지침 교육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시·도지사 책임하에 기초자치단체별로 자체 실시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진단한 결과를 상·중·하 등 단계별 등급을 임의 선정하여 확인진단을 실시 후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등급을 부여한다.

또한, 진단결과는 안전등급별『인증제』로 운영하고 안전도 진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단반 구성은 방재 관련 학회·협회, 시민단체, 언론사 등 소속 전문가를 공동으로 참여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진단주기는 신청제로 하고 5년 동안 진단 신청을 하지 않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일괄 재진단을 실시하여 지역별 안전도 제고 노력 여하에 따라 새로운 등급을 부여받게 된다.

지역별 안전진단 결과는 공표하여 지역주민들의 방재의식을 일깨우면서 기관장의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도 진단결과 등급에 따라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소하천정비사업 등 재해예방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피해복구계획 수립시 국고추가를 차등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제도를 병행하여 지역별 자주방재역량 구축과 안전도 제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난 유형별로 지속적인 지역 안전도 진단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업무지원 등 정책 환류기능 확보를 통한 지역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재난저감 책임행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 붙였다.

「지역별 안전도 진단」제도의 향후 발전방향은 우선 자연재난분야를 정착시켜 나가면서 안전도 진단시스템에 지역별 인구밀도와 경제력 등 재난피해규모의 간접파급효과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장기대책으로 인적재난을 포함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인적재난의 다양한 유형(화재, 폭발, 붕괴, 침몰, 추락,안전사고 등) 시설물들에 대한 기초연구와 분석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해나갈 계획이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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