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금감위원장의 뉴욕 방문 주요 활동내용
국영문 연설내용, 질의내용 및 답변 - 기배포
2.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고위급 회담 참석(10.28(목)～29(금))
IOSCO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공동으로 영국, 독일, 홍콩 등 주요 선진국 금융감독기관장, 기업경영자, 저명학자 등 제한된 인원만을 초대하는 고위급 회담으로 뉴욕에서 최초로 개최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29개 증권감독 최고책임자가 참석
가. 주요논의내용
글로벌 경제체계속에서 회계자료의 국제적 정합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회계법인에 대한 적절한 역외감독의 필요성이 대두
※ 우리측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기업의 경우 한국의 회계법인이 작성한 회계자료에 미국법이 적용되는 문제가 있어 우리의 회계감사제도를 국제적 정합성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
최근 엔론, 월드컴 등 대형기업의 잇단 횡령사건으로 기업지배구조의 효율적 구성과 운영방안이 논의
※ 우리측은 97년 경제위기이후 사외이사제도 및 감사위원회 설치 등 기업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
글로벌 경제속에서 국가간 자본거래가 확대되고 있어 다수 국가에 걸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감독당국간 정보교환 및 협력 필요성이 제고
참석자들은 각국의 사법체계상 타국과의 정보교류 및 조사와 제재 등이 조화되지 않아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움을 지적
※ 우리측은 한국의 경우 금융실명법 등으로 일부 금융거래정보의 교류가 어려운 점이 있으나 국내 증시의 외국인 투자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법적 제한완화를 포함하여 국제적인 공조노력을 강화시킬 계획임을 설명
3. 주요 금융감독기관장과의 면담
가. 영국 금융감독청(FSA) 원장 (Mr. John Tiner, 10.28)
□ 신바젤협약(New Basel Accord) 도입 준비상황에 대한 논의
우리측은 신협약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영국의 타이너원장은 기본적으로 EU의 통일지침(Directive)에 따르고 있으며 2007년말 완전시행을 목표로 진행중이라고 답변
우리의 경우도 2003년 금감원내에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은행들도 자체적으로 이에 대비하고 있음을 설명
양측은 금융감독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하고 타이너 원장은 영국 FSA는 금융감독기구로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무부와 영란은행 등과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금융위기시에는 3자가 협력하도록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을 설명
유럽차원의 단일 금융감독기구로 설립하려는 움직임 등에 대하여 타이너원장은 유럽의 단일 감독기구설립은 각국의입장이 상이하여 단시일내에 결론나기 어려운 문제라고 답변
나. 홍콩SFC 위원장(Andrew Sheng, 10.29)
Sheng 위원장은 IOSCO 회원국간의 협력을 위한 다자간 MOU체결＊ 노력을 소개하면서 한국의 조기참여와 한국의 아태지역위원회에서의 적극적 활동을 요청
윤위원장은 감독기구간 정보교환에 장애가 되는 법적 제한의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IOSCO 활동에 적극 참여할 의사를 피력
* 180개 IOSCO회원국 가운데 104개국이 일반회원국(ordinary members)이며, 이중 26개국이 다자간 MOU를 승인
양측은 홍콩 은행들의 위엔화 예금 수취 등 홍콩과 중국간 금융시장 및 경제통합 진전상황에 대하여 논의하고
아시아국가간 금융협력, 특히 아시아 채권시장 육성논의에 있어서 증권감독기구의 참여가 부족하므로 IOSCO차원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
다. 독일 금융감독청장(Mr. Jochen Sanio, 10.29)
양측은 은행분야 이외에 증권 및 보험 등의 분야에서도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양기관간 MOU의 확대 개편을 추진키로 합의
EU의 금융감독 통합논의, 독일측의 신BIS협약 추진계획에 대하여도 의견을 교환
윤위원장은 우리 금융감독기구의 자체 혁신 추진계획을 소개하고 독일의 통합금융감독청 설치이후 통합노력에 대하여 질의
Sanio 청장은 독일의 경우에도 문화가 다른 금융감독기관들이 통합을 하게 됨에 따라 조직개혁과 인사혁신의 필요성이 높으나 면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만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언급
4. 뉴욕 현지금융기관장 간담회 (10.29(금))
윤위원장은 워싱턴과 뉴욕에서의 방미결과를 설명하고 세계 자본시장의 중심지에서 근무하는 현지 금융기관장들의 노고에 감사
참석자들은 현지 영업환경 변화 및 미국 금융감독 당국의 선진감독· 검사기법을 소개하면서 우리의 감독· 검사 제도도 이에 맞게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건의
윤위원장은 앞으로 금융감독기구의 단순한 규제자에서 탈피하여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춘 금융서비스 제공자로 변신할 계획임을 밝히고 특히, 우리 금융감독기구의 자체 혁신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외국에 나가있는 현지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주기와 검사 방식도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표명
또한, 현지 금융기관장들이 현지에서 느끼는 애로와 정책건의사항 등은 금감위/원 홈페이지에 있는 위원장과의 대화창구를 통하여 직접 이메일해줄 것을 당부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fss.or.kr
연락처
공보실 3771-578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