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환은행 종합검사 결과
* 한미은행 파업관계로 2004.6.28. ～ 7.13. 제외
이번 검사(2004.6월말 기준)에서 한국외환은행의 경영실태 (CAMELS)를 종합 분석한 결과, 자산건전성, 수익성, 자본적정성 부문에서 다양한 취약점들이 노출되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통상 이상의 경영상 주의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검사결과 주식납입금 수납대행업무 및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업무 부당 취급, 변칙적인 예금담보대출 취급, 외화부당 환전 등의 사실이 있어 관련자에 대하여는 문책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붙임)
한국외환은행 종합검사 결과
1. 검사실시 개요
□ 검 사 종 류 : 종합검사
□ 검사 기준일 : 2004. 6.30.
□ 검사대상기간 : 2003. 4. 5. ～ 2004. 7. 29.
□ 검사실시기간 : 2004. 6.16. ～ 2004. 7. 29*. (20일간)
* 한미은행 파업관계로 2004.6.28.～7.13. 제외
□ 중점검사내용 : 경영실태평가 및 은행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점검
2. 경영실태평가 결과
이번 검사(2004. 6월말 기준)에서 경영관리의 적정성, 자산 건전성, 유동성, 수익성, 자본 적정성 및 시장리스크에 대한 민감도 등 6개 부문의 경영실태를 종합 분석한 결과, 자산건전성, 수익성, 자본적정성 부문에서 다양한 취약점들이노출되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통상 이상의 경영상 주의가 요구됨
2004.2월 외환카드 합병에 따른 카드부문 부실채권 인수로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상승하고 경기회복 지연으로 연체대출채권비율이 상승*하는 등 자산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어 신용카드부문 등 취약 부문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가 요구됨
* 고정이하여신비율 : 2003.6월말 2.98% → 2004.6월말 3.33% (0.35%p↑)
연체대출채권비율 : 2003.6월말 1.78% → 2004.6월말 2.38% (0.60%p↑)
2003.7월～2004.6월 기간중 총자산순이익률* 등 수익성 지표가 전년 동기보다 개선되었으나 시중은행 평균을 하회하는 등 수익기반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순이자마진율* 제고 및 수수료수입 기반 확대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총자산순이익률 : 2002.7월～2003.6월 △0.19% → 2003.7월～2004.6월 0.30%
순이자마진율 : 2002.7월～2003.6월 2.00% → 2003.7월～2004.6월 2.29%
2004.6월말 현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BIS기준자기자본비율)이 9.12%로 「은행업감독규정」상의 경영지도기준(8%)을 상회하나 전년 동기말(9.56%) 대비 0.44%p 하락하였으므로 앞으로 수익성 제고 등을 통한 자기자본 확충이 요구됨
3.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가. 주요 지적사항
23개 영업점에서 2002.10.28.～2004.7.22. 기간중 16,362건 2조 7,051억원의 주식납입금 수납대행업무 및 430건 2,566억원의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업무를 취급하면서 특정회사의 주식납입금으로 입금된 자금에서 출금되거나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해 준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다시 다른 회사의 주식납입금 또는 예금계좌의 입금자금으로 재사용되는 등 비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를 부당하게 발급
< 주식납입금 수납대행업무 부당취급 사례 >
2003.5.14. △△△△㈜의 주식납입금으로 입금되었던 1억원이 익 영업일(5.15.)에 출금(자기앞수표 1억원권)되었다가 같은 날 동 자기앞수표가 ㈜◇◇의 주식납입금으로 입금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업무 부당취급 사례 >
2003.12.16. ○○○○○의 주식납입금으로 2억원을 입금받은후, 익 영업일(12.17.)에 출금하여 같은 날 대리인(▽▽▽)에 의해 개설된 □□□ 명의의 신규 예금계좌에 입금하고 예금잔액 증명서를 발급
2002.11.26. 예금담보대출 50억원을 취급하면서 입금자원 없이 차주사 명의의 정기예금 50억원을 개설한 후 같은 날 동 예금을 담보로 차주사 명의 대출 50억원을 실행하여 예금자원에 충당
2003.4.10.～2004.5.31. 기간중 314명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에게 1인당 1만미달러를 초과하는 총 778건 817만미달러를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해외여행경비 용도로 매각
나. 조치내용
□ 기 관(한국외환은행): 기관경고
□ 임 원(4명) : 주의적경고(1명), 주의적경고상당(3명)
□ 직 원 :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기관장에게 조치의뢰*
*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기 위하여 직원의 위법·부당사실을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 적의 조치하도록 의뢰하는 제도(2004.4.1. 도입)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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