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비위원회,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등 민생관련 법령 164건 정비키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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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6 09:28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金善旭)는 오늘 오전, 40여 정부부처의 정책홍보관리실장 등으로 구성된 법령정비위원회를 개최하여 2006년도 상반기 법령정비 대상법령을 확정하였다.

이날 정부중앙청사, 과천청사, 대전청사를 연결, 영상회의로 진행된 법령정비위원회에서는 법제처 홈페이지의 『법령신문고』란 등을 통하여 일반 국민으로부터 접수된 580여건과 각급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접수된 220여건의 정비의견 등 총 800여건의 법령정비의견을 심의하였다.

심의결과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내용을 보면, 『자동차보유자에게 자동차보험 계약종료 사실의 2회 통지(현재 1회) 추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제1항 관련)』 및 『건축물 계단의 대체시설인 경사로의 너비규정 신설 추진(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5항 관련)』 등 163건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또한,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하여 금년도에 120건의 법령(304개 조문)의 정비를 추진 중에 있고, 각 부처의 훈령·예규의 적법성 강화를 위하여 각 부처 정책입안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훈령·예규 등 입안기준」을 마련, 금년 말까지 보급하기로 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선욱 법제처장은 법제처 인터넷 홈페이지의 법령신문고, 법령모니터 등 일반 국민을 통하여 발굴한 법령정비의견들이 조속히 정비되고, 참여정부에서 추진 중인 각종 개혁정책을 법제차원에서 뒷받침함으로써 국가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등 실효성 있는 법령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법제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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