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민원 조정ㆍ합의 전문가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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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6 10:01

서울--(뉴스와이어)--국민고충처리위원회(고충위)는 25일 조정·합의 특화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관의 조정·합의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2005년 고충위에 접수된 고충민원은 2004년에 비해 32%가 증가했지만 2005년 조정·합의 해결률은 14.6%로 2004년에 비해 10%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1～3월 위원회에서 처리한 고충민원 7,963건 가운데 9.2%에 해당하는 731건을 조정·합의 해결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58건이 감소하고 해결률은 8.8%가 하락한 수치이다.

고충위는 조정·합의율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조정·합의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5월부터 조사팀당 3인 총 32명을 대상으로 참여적 의사결정 및 갈등예방 기법, 정부가 갈등해결자인 경우 조정의 전략과 전술, 정부가 갈등 당사자인 경우 조정의 전략과 전술, 갈등해결에 있어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이해와 사례연구 및 토론 등의 내용을 중점 교육할 예정이다.

향후 조정·합의 특화교육 이수자는 5인 이상 다수인 민원을 우선 배정받아 조정·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조사팀 내에서 조정합의 기법 전파와 조사관 자체교육 실시를 위한 핵심 요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고충위는 이미 지난 3월부터 서류조사, 현지조사, 출석조사, 조정회의 등 고충민원 처리 전과정에서 단계별 조정·합의를 실시하고 각 조사단계에서 조정·합의 가능성 보고를 의무화하여 조정·합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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