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에선 특히 평가체계 투명성 향상을 위해 그 동안 유착의혹을 불러 온 정성적 평가비중을 대폭 낮추고 정량화가 가능한 가격분야의 비중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는 방안을 집중 토론할 예정이다.
그 동안 비교적 평가비중을 크게 취급하던 부대사업계획 평가배점을 축소해 실현가능성 위주로 평가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한다. 또 가격요소들을 모두 평가하는 방식에서 재정지원금만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부두종류별 차별화된 평가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사업신청자가 사업계획서를 보다 저렴하고 공평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흑백 인쇄 의무화, 운영장비 내용연수 표준화 등 사업계획서 작성지침에 대해 논의한다.
한편 해양부는 수기로 인한 채점오류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국내 민자사업에서 처음으로 채점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평가기준 및 평가관리를 한 단계 높였다.
해양부는 이번 공청회에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오는 6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고, 향후 추진되는 항만민자사업부터 이를 적용함으로써 평가체계의 합리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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