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민의 권익구제 향상을 위한 행정소송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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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6 10:07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 천정배)는 4. 26.(수) 16:00 행정소송법을 개정하기 위해 학자, 법조인, 행정실무가 등으로 구성된 「행정소송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김동희 서울법대 명예교수)」를 발족하고, 11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였음

행정소송법은 1984년 개정 이후 20여년간 실질적인 추가개정이 없었는데 높아진 권리의식에 상응한 권익구제절차를 정비하고 변화된 행정현실과 법규정간의 괴리를 시정할 필요성이 대두됨

본 특별분과위원에는 국내 최고 권위의 법학교수와 법조인, 헌법재판소 연구관, 행정실무가 등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의 권익구제 향상과 우리 행정현실을 반영하는 개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이번 위원회는 행정소송법 전반에 걸친 다양한 주제에 관해 심도있는 논의와 각계의 개선의견 수렴을 통해 전면적인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는데 그 의미가 있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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