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비철금속 가격안정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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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6 11:09

서울--(뉴스와이어)--산업자원부는 4.26(수) 14:00부터 이재훈 차관보 주재로 원자재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일부 비철금속의 수급 및 가격 현황을 점검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였음

비철금속 생산·수요업체, 산업연구원 등 참석자들은 최근 국제 투기세력의 개입, 부분적 수급 불균형, 중국의 수요 증가로 구리 및 아연이 작년말 대비 각각 47%, 81% 상승하는 등 비철금속의 런던국제가격(LME: London Metal Exchange)이 급등함에 따라 이를 원자재로 사용하는 자동차부품업체, 철강업체 등의 채산성 악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였음

특히, 수요업계는 국제 비철금속 가격의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며, 가격상승으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이 완화될 수 있도록 자금지원 확대, 할당관세 적용 등 정부에서 관련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였음

금일 회의를 통해 산업자원부는 수급상 애로는 크지 않으나, 현재의 가격 강세가 지속될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애로가 가중될 것을 우려 관련 부처와 함께 다음과 같은 대책을 검토, 추진하기로 하였음

ㅇ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에 대한 원자재구매자금지원(3,635억원)을 조기 배분토록 하고 소진시 자금을 추가 확보

ㅇ 담보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원자재신용보증특례제도(1,000억원 규모)를 5월중 도입 추진

ㅇ 조달청이 비축하고 있는 비철금속의 방출물량 확대

아울러 수요업계에서 건의한 구리 등 비철금속 6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가 적용에 대해서는 재경부와 요건 등을 검토, 협의·추진

또한 정부는 비철금속 원자재의 장기적인 안정 확보를 위해, 해외광산개발 투자, 지분 참여 등을 통한 직접 공급비율 확대, 알루미늄스크랩 회수율 향상 및 재활용 기술개발 등의 대책도 함께 추진

한편, 고려아연(주)(아연 생산) 및 LS니꼬동제련(주)(구리 생산)은 상생 협력 차원에서 중소기업 필요물량을 우선배분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국내 판매가를 적정 범위내에서 운영하는 등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지원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안 강구

산업자원부는 관련 부처의 협조 하에 비철금속의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수급 및 가격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기업의 애로해소를 지원하는 등 정부 차원의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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